지난 18대 대통령선거는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헌법 제1조를 유린하였다. 음지에서 공공연하게 민의를 왜곡하고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민주주의를 파탄내었다. 국가기관들의 연이은 불법대선 개입사실을 접하며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응당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당선된 대통령은 오늘까지 모르쇠와 해외순방으로 일관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 동안 국정원은 오만방자하게도 때 아닌 NLL정국을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였고 통합진보당 사건을 터뜨려 국민의 개혁요구 민주주의 촛불을 잠재우려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시기 국가 정보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국가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는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당연히 수사 기관들은 이러한 불법 사태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대통령은 이러한 불법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헌정 문란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군사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관권 선거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광주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치 사회 종교 등 각계에서 이번 대선 개입 불법 사건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제를 핑계 삼아 헌정 문란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할 행동이 아니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총리를 방패막이 삼아 엄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태를 중단하라. 민심을 왜곡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범죄 수사를 포기한 담당자를 징계하라.
이를 위해 대통령은 불법적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특별 검사를 선임해서 해결해야 한다. 현재 검찰로는 국가 기관의 불법적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소임을 포기한 검찰에게 이번 수사를 다시 맡기는 것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 임기 1년이 다가도록 대한민국의 정치 시간표는 아직 2012년 12월 18일에 머물러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민주주의 선거 절차로 당선되었다 해도 문제는 국가기관들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을 공조하여 선거에 조직적으로 간여했다는 사실에 있다.
대통령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죄를 내리고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대선부정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국가기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불신만 가득차고 민생정치도 가능하지 않다. 민주주의가 파탄나면 민심도 어지러워지고 안보까지 위태롭게 된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한다면 국민들은 국정 운영의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엄중 경고하건데 여당과 수구언론들은 대선불복이니 종북이니 더 이상 사태의 본질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라. 국가기관들의 대선 불법개입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자는 말이 왜 대선불복이고 종북이란 말인가. 혈세를 낭비하며 저지른 국가기관들의 국민감시와 여론조작이야말로 민주주의 선거파괴이자 종북행위이지 않은가.
광주의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국가기관들의 불법 선거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순방외교 나라밖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나라안 대통령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 더 늦기 전에 헌법파괴세력들을 반드시 뿌리 뽑고 민주주의 근본을 바로 세우라.
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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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국가 기관의 불법적 대선 개입 사건 해결 촉구 광주시민 청원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