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부장판사 이태종, 법관 강경구, 법관 임영우)는 11월 7일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는 법리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므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재판 결과 2008년 교육부의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이 부당했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적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맞서 저자들이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2010년 9월 1심은 이미 교과서 수정은 실질적으로 검정과 같으므로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011년 8월 2심은 교육부장관의 수정권한을 폭넓게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3년 2월 대법원에서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표현상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검정을 거친 교과서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교과서 검정절차의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교육부는 금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의미가 없다며 각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부 수정명령의 위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매우 타당할 뿐 아니라 정의를 세운다는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 최근 교육부는 2013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보완권고를 내렸다. 교과서 필자들은 이에 반발해 자체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뉴 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특정 교과서를 엄호하기 위한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교육부는 또 다시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역사교과서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헌법 등에 근거를 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해당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가가 특정한 역사관을 강요하기 위해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검정제도의 본질, 그리고 이번 판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 국가기관인 교육부는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2008년의 수정명령에 대해 저자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수정명령의 불법성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또 다시 검정 교과서에 개입해 수정명령을 내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13. 11. 7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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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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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