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전남시민행동 출정 선언문
“to PM10” 캠페인 운동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 97년 15대 대선에서 80%를 기록한 이후 16대 70%, 17대 63%로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이 같은 하락세를 단순히 유권자의 무관심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투표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정치혐오나 무관심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투표를 하고 싶어도 제약 때문에 못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우리나라는 1971년 선거법에서 투표시간이 오후6시까지로 정해진 이래 40년이 넘도록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화사회로 세상이 변해도 정치권은 정파의 이익을 도모할 뿐 투표율이나 국민의 참여에는 관심 밖의 일로 여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직선거에서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처럼 중요한 투표의 권리를 오후6시까지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은 주권자의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내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투표참여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008년 18대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 64%가 ‘근무시간 중 외출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투표시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다양한 직종에서 500만~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강제투표제도를 두거나 이틀에 걸쳐 투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라 하더라도 보통 밤8~10시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층에서는 투표시간 연장 논의에 딴죽을 걸며 공공연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 현실화에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비정규직,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달갑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투표율의 높낮이를 놓고 유불리를 따지는 정당은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할 정당임에 틀림없다.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통해 당선자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건강한 대의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전남시민행동’은 이와 같이 투표시간 연장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염원을 담아 올해 대선에서 투표시간 연장이 법제화되도록 서명운동, 온라인 행동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국회는 투표시간을 오후10시까지 연장하라!
-하나, 새누리당은 투표시간연장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하나,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국민통합을 실현코자 한다면 국민의 참정권부터 확대 보장하라!
2012. 10. 9.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광주전남청년연대/민주노총광주지부/한국노총광주지부/전남진보연대/광주복지공감/2013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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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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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전남시민행동 출정 선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