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6.01 00:38
학생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가 공제료를 내고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공제회는 학생·교직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효두)는 31일 훈련 도중 다친 서울의 한 중학교 레슬링 선수 박모(17)군과 가족이 공제급여를 달라며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소송에서 "공제회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9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군은 2008년 1월 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학교에서 훈련을 하던 중 넘어져 목뼈가 부러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법은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모든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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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과실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