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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23:0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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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 |
 강제교육 금지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 제정 본격화 (뉴시스 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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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교육 금지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 제정 본격화
기사등록 일시 [2011-06-27 14:12:08] 최종수정 일시 [2011-06-27 14:29:32]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이른바 강제교육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칭 '정규교과 외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이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일선학교에서 강제,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던 정규교과 외 수업인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습 등은 조례로 금지되며 학생 자율적으로 학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7일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현재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서 강제, 반강제적인 교육 파행 사례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어 현재 전문위원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 법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현재 시 교육청에서 추진중인 학원교습제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 교육청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며 "이는 그동안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요구했던 강제 자율학습의 제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시 교육청이 내려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현재 공문이 내려갔으나 아무런 관리 감독이 없어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강제교육을 제한하는 공문이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감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노현경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동료의원들을 찾아 관련 조례를 공동발의 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9월 제정을 목표로 세부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일선 교사 11명이 "수익자부담인 방과후학교를 학교 관리자들이 강제로 시행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해 강제교육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상태며, 전교조 인천지부 자체 조사결과, 인천지역 중학교 84%, 고등학교 70% 가량이 강제적인 방과후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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