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입니다.
혹시 제 답변이 미흡하거나 이견이 있으시면 답글 부탁 드립니다.
전체적인 질문의 요지는
지역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역할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지역위원에게 위원장 피선거권을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인듯 합니다.
(맞는지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2항 3호, 그리고 3항에서
지역위원 자격과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59조 5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위원의 위원장 피선거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사,지역인사가 모여 학교가 지역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기위하여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사들은 교육당사자로서 정보공유나 의견개진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반면에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에게 위원장 피선거권을 준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부모위원들이 위원장을 하는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부모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역위원의 위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것은
좀 더 토론해 볼 거리라 생각됩니다.
학부모위원도 그렇지만 지역위원도 소신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들은 모두 학교장의 거수기인 반면
지역위원 두분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중심을 잡고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끌어내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장이 추천했지만
합리적으로 각 위원들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 주체의 대표로 나온 학교운영위원들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버리는
운영위원들이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주신 지역위원의 위원장 피선거권 제한은
이후에 우리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개선안을 정리할때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글중
"현시점에서
>분명히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학교는 학운위 제 8조에 해당 행위가 되므로
>각 학교에 그러한 위원장이 있다면, 다시 선출하도록 지침을 바로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뜻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답변이 부족했다면
다시 글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몇가지 글들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여러곳을 둘어 보았습니다.
>
>그런데 모순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학교운영위원 제 8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 상실이 있습니다.
>
>학생의 졸업, 전학 퇴학, 교원전보. 이렇게요
>
>이렇게 되면
>지역위원의 역할은 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즉
>운영위원장은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분명히 학부모위원이 있는데(자녀가 학교에 다니므로)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지요?
>
>또한
>지역위원은 대체로 학교장이 친분으로 추천되어지고
>교원위원은 자신들의 진로를위한 교장의 눈치를 보며, 사전에 공모하여
>지역위원을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운영위원장으로 만들고.
>
>학교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출마를 하여도
>이미 짜여진 각본이라.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의 표로 당연히 학교장이 자신을 위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될 수 밖에 없고. 학기 초에 처음 만나는 학부모위원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위하여 대체로 학교장의 의견을 따르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
>밑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학교장의 중간에서 조율 하는 형태의 역할로 글을 올려 주셨는데.
>
>지역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아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또한 교육이 바로 설려고 하면 후년을 기다려 다시 위원장을 선출 하는 것이 아니라
>
>현시점에서
>분명히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학교는 학운위 제 8조에 해당 행위가 되므로
>각 학교에 그러한 위원장이 있다면, 다시 선출하도록 지침을 바로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
>잘 못 된 것을 지금 바로 잡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나라 교육은 퇴보 될수 밖에 없겠지요.
>
>이 또한 지금으로서는 어쩔수 없다고 한다면.
>학교장 마음대로 하도록 학운위를 없애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
>먼저
>이러한 문제는 분명하게 학교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지요.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
>곧 퇴임하게 될 말년을 무사히 국가에서 주는 훈장이라도 받고 가고 싶은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이러한 행위를 짐작하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행정 당국의 공무원들도 똑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는
>정말 참교육을 원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힘으로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을 사로잡아 무능한 학교로 만들어 가는
>교장들을 본보기로 교감으로 강등 시키는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 하고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
>지역위원의 역할만 분명히 주어진다면
>다시한번 싸우겠지만
>
>후년까지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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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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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운위 제 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