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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8 22:17:39

황해평

학교옆 주유소 규제 관련 문의 입니다.

아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어서 구청에 어떻게 허가를
해 주었냐고 물으니
주유소가 먼저 생기고 학교가 나중에 생긴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허가받은 주유소를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규제를 강화해서 유해공기등 유해물질이
주위에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법안등은 만들 수 없을 까요?

아니면 외국 사례는 어떤지 알고 싶은데
바쁘실 텐데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황해평 019-632-4154.
bando@kpca.co.kr

	[문의]학부모들에게 돈 걷는 행위가 왜 불법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애들사랑	2009/03/30

위원장 등을 선출選出 함에 있어서, 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2009/03/27



학교옆 주유소 규제 관련 문의 입니다.	황해평	2009/03/28

[re] 학교옆 주유소 규제 관련 문의 입니다.	교자위	200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