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입니다.
상담 글을 보니 저희보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하여 더 잘아실것 같네요*^^*
학교안전지대 보장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시행령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시설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먼저 생기긴하였지만
학교를 설립할때 안전거리는 확보 하였을것 같구요.
그렇다고 해도 기름냄새와
주입 차량 통행이 잦아 교통사고의 위험성,
화재나 폭발위험성등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함은 늘 있겠네요.
학교주변 유해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문의는
저희보다 어린이 안전관련 일을 하는 단체나
교육청, 지역의 시(구)의원, 국회의원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이부분은 잘알지 못하여
시원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하여 애써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아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어서 구청에 어떻게 허가를
>해 주었냐고 물으니
>주유소가 먼저 생기고 학교가 나중에 생긴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
>허가받은 주유소를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규제를 강화해서 유해공기등 유해물질이
>주위에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법안등은 만들 수 없을 까요?
>
>아니면 외국 사례는 어떤지 알고 싶은데
>바쁘실 텐데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황해평 019-632-4154.
>bando@kpc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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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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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교옆 주유소 규제 관련 문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