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찬조금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 혹은 학부모가
학교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첫째 자발적인 갹출이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그런데 위원님의 학교는 강제 할당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금 조성 전에 사업(기금조성)목적, 기금조성 방법, 예산서를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며
목적한 사업이 완료된 후 결산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현재 위원님의 학교는 기금의 목적이나 예산서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지 않고강제적으로 걷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찬조금입니다.
세째, 조성된 기금을 운영위원회의 총무가 관리하면 불법입니다.
학교 회계에는그 누구도 개인이 관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학교 행정실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금창구에 접수하여 기금의 목적을 전달하고 기탁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들을 통하여 조성되는 불법찬조금은 학교 행정실로 접수되지 않고 조직의 총무가 관리하면서 학교 행사시 비용이나 향응제공으로 쓰여집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기구입니다.
학부모회나 어머니회등 임의기구도 아닌 공적 조직에서
학교부조리를 유발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한다면
돈 없는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이 있건없건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학교와 학부모가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학교운영위원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내에서 불법찬조금을 막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가능한 일이고
실제 학교내에서 근절한 사례도 참 많습니다.
학교를 바꾸려고 애써주시는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
힘드실때 연락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급하신 일이면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학부모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입니다.
>저도 여러사례를 이곳에서 확인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 우리 학부모들이 비슷한것 같습니다.
>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돈 걷는행위가 왜 불법인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관련 근거와 기타 규약이나 규칙등 조항들을 알면 차기 회의때 용기있게 말할려고 합니다.
>
>참고로 위원장과 지역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서로 추천하고 만자일치로 박수치고 그런다음 위원장은 100만원 부위원장은 50만원 그외 운영위원은 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
>돈을 걷는게 불법인줄 알지만 구체적이고 자세히 몰라서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알려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
>
|
|
|
학운위_상담
132
7
5
[re] [문의]학부모들에게 돈 걷는 행위가 왜 불법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