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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13:3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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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자위 |
 [re] 위원장 등을 선출選出 함에 있어서, 그 절차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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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학교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
우선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후보 등록시 자천,타천으로 먼저 후보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일방적인 후보추천으로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진점.
둘째.학교운영위원장 후보자의 소견발표없이 선거가 진행된 점.
위 두문제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문제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전화나 상담글을 부탁합니다.
학교운영위원장 선출은 지적하신 점이 맞습니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후보자 추천을 먼저 받되 추천자가 계속 없을때는
학교장이 권유로 후보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후보 추천이 없다고 해도 학교장이 후보를 추천하는것도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후보자 추천을 무시하고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그 후보만을 대상으로 투표하는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소견을 들어야 운영위원장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후보인지 판단 할 수 있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미 운영위원끼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후보의 소견 발표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점들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안을 무시했다고 법적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출을 민주적으로 하기위한 합의를 먼저하고
진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학교운영위원장 선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의견을 말할 수 없었다면
첫번째 회의때 간략하게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내년에는 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작은부분, 사소한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일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군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잘하려고 치면
보람과 상처, 헌신을 모두 가슴에 품고가야하더라구요....
제가 너무 무겁게 했나요....
활동하시다가 답답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이나 글로 남겨주십시요.
그럼...
>안녕하세요.
>참교육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아니라,
>어제 27일 저희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
>그럼으로
>아래의
>제 8조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에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
>제 8 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
>
>
>
>교자위 선생님.
>위의 제 8조 ② 항의 선출選出 방법이나 절차 등의 유권해석에서
>무기명투표라는 것이
>추천이나 본인스스로의 지원(자원)없이
>교육위원 포함해서,
>11명중에서 그냥 학부모위원 6분과 지역위원 1분만
>통성명만 한 상태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고서 당선시켰습니다.
>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추천이나 지원을 받아서,
>추천된 사람이나 지원한 사람이나
>그 추천 혹은 지원한 당상자의
>학교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을 해야 할 각오나 어떤 목적, 어떤 밥법으로 학교발전을 위하겠다 는 등의 결심과 목표 등의 소견을 피력하고서
>투표만큼은 무기명 투표로서
>운영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그냥, 투표용지만 나누어 주고서 무기명 투표로 당선시켰습니다.
>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
>어제 교장선생이
>위의 제 8조 ② 항의 조항의 유권해석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에서, 선출選出 에 대해서
>잘못해석해서 절차를 어기지 않았나 해서 글을 올립니다.
>위원장의 출마의 각오나 다짐, 최소한의 소견[所見] 발표는 없고 당선자의 소감 발표는 있고...
>
>만약에 위와 같은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은
>소위,
>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생각이 되는 왜 일까요?
>
>
>위의 제 8조 ② 항의
>유권해석이나 통상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
>
>
>
>2009년 3월 27일 오후에
>궁금증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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