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이 자살까지 기도했었다니... 부모님께서 굉장한 충격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자녀 옆에서 겪어냈을 것을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과 참담한 심정뿐입니다.
다행히 치료중이고 회복 중이라 부모님께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군요.
교사폭력 시달리다 투신자살을 기도헀다고 하셨는데, 자녀가 선택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교사폭력에 기인하고 윈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빙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살원인에 대한 '사실관계' 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사건 경위서' 등 증빙 문서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정, 형, 민사상의 소송과 절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대 별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자녀에게 가해적는지, 그 고의성과 중과실의 유무를 판단하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살'은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의 결단과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상과 후유증에 대한 피해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교사폭력'에 의한 신체적인 상해는 타인의 고의적인 가혹행위에 의한 것임으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또한 그 보상이라는 것도 '민사'에 의한 소송 판결에 승소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형사, 행정 소송에 의해서는 '피해보상' 판결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의 방안은 '교사'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것에 대하여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하고, 학교측에서 폭력 상해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위로금'을 전달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학부모님께서 학교측에 공개사과, 진상조사, 관련교사 처벌을 요구하셨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교육청에 자녀의 '지능지수' 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만취상태에서의 행패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셔서 학교측에 시정과 엄정한 문책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형,민사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교육청에 '자살' 관련 진상조사와 폭력 관련교사 처벌에 대해서도 행정문건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 민사상의 소송은 판결 공판이 결정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폭력건은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어린 학생으로서는 감내하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선은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상이 회복되면, 자살에 대한 유사행동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살'을 감행하기 까지의 정서적 공포와 불안, 공황 상태에 대하여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린 학생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건강한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사나 학교 문제는 무척 심각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차선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문의(393-8980)
> 지난 4월 6일 오전 11시경 춘천중학교에 재학중인 저희 아들(김동준 중2년 14세)이 교사폭력에 시달리다 춘천시 근화동 소재 모아파트 14층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하여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두 다리가 으셔지는 중상(1년간의 치료요함)을 입고 현재 춘천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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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허벅지와 종아리에 시커먼 멍이 들어 올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아프고 쓰렸지만 친구들과 놀다가 그랬겠지 하고만 생각했습니다. 녀석이 어느 때는 교복바지속에 체육복을 껴 입고 등교할 때에는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교사폭력이 예상되는 날 아픔을 덜기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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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얼마나 교사들의 폭력이 심했으면 어린애가 자살을 생각했겠습니까? 후에 이 사실을 알고 학교측에 항의하며 관련교사 처벌, 학교측의 사과, 치료비와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으며 "다른 애들은 모두 참고 견디는데 왜 동준이만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냐" "사실 이렇게 된것은 동준이가 사이버게임에서 500만원의 돈을 날려 그런 것이다" "동준이의 지능지수(IQ)가 82밖에 되지 않는다" 등 모든 책임을 저희 아들에게만 떠넘기며 아예 정신적으로 모자란 학생으로 취급하며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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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위로 말 한마디 없던 학교측은 5월 18일 오전 11시 30분경 저와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근무시간에 술이 만취되어 상(식당)을 뒤 엎으며 행패까지 부렸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봉변을 대낮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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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피해자부모에게 위로는 못해줄망정 이런 행패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태도가 교사로서 아니 신성한 학교측의 입장인지 묻고 싶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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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일이 있어도 학교내의 체벌,폭력 등은 정당화될수 없으며 더욱이 교사들의 학생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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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측의 공개사과는 물론 관련 교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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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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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일보 5월 12일자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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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뉴스 5월 13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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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문화방송 5월 12일 저녁 9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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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민일보 5월 12일자 지방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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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연락처 011-905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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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아버지) 김 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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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5-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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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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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힘없는 학부모의 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