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7항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제11조 1항의 평등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학생에 대한 체벌 금지는 물론 바람직하고 합당한 처사라고 본다. 그런데, 그러한 처사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오히려 교육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교육관을 가진 교사라면, 학생에 대한 체벌을 좋아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고 본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오로지 대화로서 해결되어 지도록 노력하고, 바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교육 현실이다.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은 대화로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선량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화로서 문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들은 오히려 억지식의 주장을 펴며, 우기기가 일쑤인 것이다.
그 실제로 있었던(현재도 있는) 예를 몇 가지만 들어 본다. 수업 시간에 크게 떠들고 장난치는 학생들이 있어서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면, “내가 떠들고 싶어서 떠드는 데 선생님이 웬 참견이예요? 입 놔두고 말도 못해요? 선생님은 글 가르치는 데나 신경 쓰세요.”라고 한다. 심지어는 “어이 씨×, 재수없게 말이 더럽게 많아.” 이러 식의 무례한 언행은 차치하고 라도 막무가내로 소란하여서 수업 진행이 어려워 질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러니, 수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할려는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에게 엄청난 지장이 있다. 이러한 연유들로 상당수의 선량한 학생들은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들로 전학가기를 희망하고 그러한 학생들이 한 곳으로 모이니 소위 8학군 같은 곳도 생겨나지 않았나 한다.
또, 친구의 돈을 뺏은 학생에게 왜 돈을 뺏았느냐고 얘기하면 "내가 이 친구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그래서 내가 이 친구의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돈이 들어 있어서 돈을 잠시 빌렸을 뿐이예요. 친구끼리 돈이 없을 때 빌려 쓸 수도 있쟎아요?"라고 한다.
이러한 불량 학생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입는 피해와 인권 침해는 어떻게 막으며, 누구가 배상을 하여 주는 것인가?
불량한 학생들의 인권 침해도 막아야겠지만,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 침해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생 체벌 금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학생 체벌 금지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설득력과 공감을 얻을 것이다.
|
|
|
학부모상담실
132
7
1
참교육학부모회의 학생 체벌 금지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고되어야 한다.(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