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글속에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읽으면서 고마운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선생님말씀대로라면 학부모회가 잡부금없애기운동을 했기때문에 종국엔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도록 방치한 바보짓을 했다는거 아니냐는 얘기로 듣고 일단, 선생님의 위험한 생각을 거둬드리고 싶어 정돈되진 못하지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야영수련활동 등에
>안전보험을(단쳬) 들려해도 못들도록 하게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잇는데 이중으로 보험을 들어 학부모부담을 가중할 필요가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학부모회의 진정때문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는 각 학교에서 행사장(수련원)이나 버스운행을 할 경우 버스는 버스대로 수련원은 수련원대로 각각 보험가입이 되어잇도록 규정하고있기때문에 만일의 사고에대한 보상(배상)책임을 다방면에서 지게하는 구상권을 발동하기때문에 구지 이삼중의 보험가입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형사고시 보장 받을 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뿐....
>그런데... 추가로 보험을 들 수 있다면(2박3일 약 800원정도)큰 도움이 될수 있고...합의에도 큰 도움이 될텐데...--보상금이라도 약간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하신 선생님의 말씀처럼
사고시 최소한의 위로라도되게끔 여러가지 보험을 들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수 없게한건 소위 안전공제회를 보호하기위한 자구책이아닐까 여겨집니다.
그 동안 대개의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안전공제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전공제회는 법인체로서 자율회원가입형식으로 학교장이 회원으로 등록되고 연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여 학교구성원의 안전사고에대한 배상 또는 보상보험의 취지를 가지고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는 학교가 가입되도록 하며 그 기금은 (해당학교의 자율이어서) 대개 폐휴지판매대금등으로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법인의 구성은 이사와 운영위원으로 정부 공무원과 현 교육부직원과 전직 교육관료들로서 현실적으로는 교육부 산하기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교육개념으로 안전공제회의 기금도 국가 기획예산정도에서 지급해야할 것인데 그 기금을 마련하기위해 학교폐휴지수집을 하는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합니다.
현장교사라면 분명 잘 아실거지만 어느새 학교폐지수집은 일반화되어있어 아이들에게 폐지를 갖고오도록하는데 자원재활용교육의 의미를 붙여 경쟁적으로 더 많이 가져오게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무겁게 갖고가야하며 학부모까지 동원하여 폐지수집하는 아침이면 학교마당에 수레끌고 차를끌고와서는 엄청난 양의 폐지를 자랑하듯 내려놓고가는 웃지못할 진풍경을 연출하고있습니다.
그로써 우리학교같은경우 1년에 1200만원을 호가하는 폐지를 학교에 들여놓고잇는데... 이는 학부모에게 제2의 교육비부담을 자연스럽게 하고잇는것입니다. 그중 5십몇만원의 안전공제회비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여러곳에 활용하기도합니다. 결국 안전공제회비조차 학부모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또 이뿐이 아니라 제가 사회경제문제에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안전공제회비를 징수하고잇다면 안전공제회의 재정은 지금 삼00보험회사만큼이나 엄청난 흑자를 낼텐데도 불구하고 보상의 범위가 아주 약소하며 일반보험처럼 보상이나 배상의 의미를 두긴 어렵다는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들을 조망해볼때 선생님이 ......많은 교사들은 불안을 안고 +야영, 수학여행에 마지못해 임하고 있습니다...결자해지의 자세로.....법 개정에 귀 단체의 노력을 요구합니다.....하신것을 조정하여
학교안전공제회법에대한 법을 고쳐 약관이나 운영규정등의 내용을 조속히 고쳐낼 필요가있으며 이 법을 개정하기위한 작업을 서둘러 정말 학교의 복지사회를 명실공히 이뤄냄으로써 우리아이들과 학교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있어야하며 이 또한 공교육을 살리는 최선의 작업이 되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드리고싶은 말씀은 학부모회에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빨리 접으시고 우리 학부모회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심이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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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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