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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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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 |
 [re] 일년에한번씩 폭행당하고잇네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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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통 속에 하루하루 지내고 있을 피해학생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학교폭력을 당한 거로군요.
아이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인 항의를 자제해 오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문제를 좀 정리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임교사에게 말은 했지만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는 않고 평소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씀했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사건 당시 즉 ,병원에 다녀온 직후에 사건을 담임교사에게 알렸으면 인과관계가 명백해서 다른 이견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학생 들간에, 그것도 등굣길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이는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따라서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학생을 보호, 치료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필요한 선도교육과 사과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이 당면한 문제는 치료비 문제인데 의사의 증명서(진단서나 소견서)와 치료비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청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직접 학부모님이 청구할 수 없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교장을 경우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사고통지를 안전공제회에 해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치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담임교사를 만나 그 동안의 치료비에 대해 안전공제회에 청구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담임교사는 아마 학교 안, 특히 수업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청구가 안 된다고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법률에 등,하교길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또 하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 하며 그 학생에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학교폭력은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계획하여 고의적으로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고 가해자 쪽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 여부는 안전공제회에서 조사를 통해 가려낼 사안이므로 학교에서는 이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사건경위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사건 경위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날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든 보험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상해보험일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여도 안전공제회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실손형 손해보험일 경우에는 치료비를 양 측에서 나누어 지급합니다.(서로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전체 중 70%를 지급한다면, 안전공제회는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요)
특별한 일 외에는 방학 중엔 교사들이 근무를 하지 않아서 담임교사가 나오기 힘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한참 경과된 일인지라 가급적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말씀하셔서 되도록이면 방학 중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개학하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이 치료비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아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그 마음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도 안정을 찾기가 힘드니 방학 중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가 가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하려고 한 것 같은데,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들 사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가해자 측으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으셨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아이가 앞으로 학교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 당시에 했으면 물론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정중한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가해아이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아이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지급연기를 이유로 보상문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아 놓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요. 안전공제회의 보상액이 치료비보다 적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공제회에 치료비는 청구하겠지만 보상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가해자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넣어서요. 물론,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공제회 신청이나 가해자 측의 사과와 치료비 보상 등이 잘 처리되지 않는다면 학교장에게 요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소집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작년에도 이 문제가 사과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학폭위는 열리지 않은 것 같고요) 담임교사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가해자 측도 보험회사 업무를 이유를 보상문제에 대한 확답을 계속 미룬다면 원만한 해결 단계는 넘어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을 안 사람은 학교장에게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아직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담임교사나 가해자 학부모님과 조용히 해결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잘 되지 않았다면 학교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폭행을 당했고 담임교사도 아이가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왜소하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허약한 아이를 놀리거나 심하게는 때리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심리상담치료와 함께 아이의 즐거운 생활을 위해서, 더욱더 몸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누구보다도 아이 건강에 신경쓰셨겠기에 사족같지만 병원치료 뿐만 아니라 아이의 몸상태를 고려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게 하는 등, 뭔가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담이 필요하시면 방학 중에는 매주 화요일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일이 잘 처리되어 아이가 밝게 학교에 다닐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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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아빠 (2010-07-28 1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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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서 읽어보니 상담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저도 작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내용처럼 학부님의 분명하고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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