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
◦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의 목적, 기금의 규모와 방법, 시한 등이 심의․의결되지 않은 임의의 찬조금
◦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반하는 강제할당, 최저액지정, 전화독촉, 학교발전기금센터(행정실) 또는 학교계좌 입금이 아닌 자생단체통장으로 입금, 자생단체 임원이 직접 걷는 사례, 알림장을 통한 강제징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가 아닌 학교장 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공동 명의의 가정통신문, 학생별 수납용지를 배부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을 교직원의 복지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비공개적으로 교직원 회식비용 등으로 징수하는 회비
◦ 자생단체 임원이나 학생회장단 학부모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당선사례금''
◦ 자생단체의 연간 사업과 예산계획이 의결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
◦ 자생단체 임원들끼리 할당하여 징수하는 특별회비
◦ 학교 예∙결산에 보고되지 않는 외부 업체 등의 후원금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행동지침 ▶
- 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불법찬조금을 내지 맙시다.
- 학교측이 불법찬조금을 요구할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당히 거부합시다.
- 학급임원회, 학부모회와 어머니회 등 학부모 자생단체들이 불법적인 찬조금을 조성하지 말 것을 결의합시다.
- 비교육적인 향응접대비, 교사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맙시다.
- 학교 예▪결산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시다.
- 불법찬조금을 걷는 학교가 있을 경우 참교육학부모회 불법찬조금 신고센타에 신고합시다.
◆◆◆ 불법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학부모를 괴롭히는 불법찬조금을 뿌리 뽑읍시다.
불법찬조금은 교육을 망치고 학교와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면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배워야합니다. 올해는 학교발전기금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며 불법찬조금 조성도 끝을 내야 합니다.
불법학교발전기금이나 불법찬조금, 촌지를 근절하기 위한 사례 접수를 합니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참교육학부모회 명의로 감사요구를 합니다.
저희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제보하신 분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연락처 : (사)참교육학부모회 02-393-8900/ www.hakbumo.or.kr/ hakbumo@chol.com
(사)참교육학부모회 각 지부▪지회 www.hakbum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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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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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