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과후학교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1월 9일 대구 MBC 뉴스에 도성진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대구시 모 초등학교 현직 교장의 부인과 딸, 사위가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를 운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세를 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뉴스가 보도된 그 다음날인 1월 10일에 폐업 결정을 했으며 1월 13일에 폐업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강사들은 그 어떠한 동의나 연락도 받지 못한 채 폐업 통보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와 계약한 학교들은 모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강사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2014년 2월 28일까지 개인외부강사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당업체는 실험 교구를 서울 본사의 하연교육에서 대구 지사로 독점 계약하여 교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접 강사의 통장으로 교구비를 받은 적이 있으며, 통장명의만 강사의 것일 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는 업체에서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입 교육 때 은행에 가서 강사 명의의 통장을 2~3개 만들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학교에서 민간위탁업체로 업체를 모집할 때 제출서류로 강사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약서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학생 1인당 1,000원의 운영비를 매달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은 그 고용계약서에 날인한 적이 없으며, 업체 운영자가 임의로 날인하였습니다. 실제로 강사들은 1인당 2,000원의 운영비를 매달 업체 통장으로 보냈으며 납입 기일이 지나면 독촉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사에게 보증금의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을 받아 해당업체가 폐업을 한 현재(2014. 2. 6)까지도 강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가 보도된 그 이후로 해당업체는 교구를 계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강사들에게 교구회사와 계약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강사들은 업체가 폐업했으므로 개인강사로 자동 전환되었기 때문에 해당 교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교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민간위탁업체와 개인외부강사로 나누어 업체를 모집하거나 강사를 모집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외부강사는 업체에 소속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실적으로 개인으로 활동하는 강사 중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가 거의 없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개인외부강사로 모집하는 학교에 원서를 제출할 때 같은 업체에서 여러 명의 강사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모 강사를 채용시키기 위해 다른 강사들은 서류통과가 되더라도 연락이 다른 곳으로 오도록 조치하여 면접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채용 과정을 이용하였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지원서를 제출한 다른 강사들에게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된 개인 서류 사용에 대한 어떠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업체 측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업체에서는 강사들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학교에 강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업체의 힘을 빌려 채용되었음을 강조하며, 반드시 해당업체의 교구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강사들은 더 이상 업체의 소속이 아니며 개인 강사의 자격으로 교구를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업체 측에서는 한번 그렇게 해보라며 말한 뒤 교재심의를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도록 학교 측에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대화가 오간 다음날 A학교 측에서는 불과 며칠 전에 먼저 강사에게 연락하여 교구가 매스컴에 나와 문제시 되니 바꾸라는 식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심의를 하는 당일에 교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무조건 해당 교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번복했습니다. 교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해당 교구로 실제 수업을 한 강사들은 교구 비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할 때가 많았으며 수업적으로도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해당 교구에 대해 조사해보니 방과후학교 전용 교구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교구가 아니라, 소모임 방문수업용으로 개발된 교구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알코올램프 실험, 가열실험, 칼과 송곳 사용, 뜨거운 물 사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험이 많았습니다. 언제라도 미연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실험이 많아 실제 수업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일례로 2013년 4분기 12월 수업에는 1~2학년 <따끈따끈 손난로> 만들기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아세트산나트륨이라는 고체 덩어리를 직접 물을 끓여 중탕하는 실험으로 아주 위험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2011년 4분기에는 실제로 강사가 수업을 하였고, 올해는 수업하는 대신 시중의 손난로를 주는 것으로 실험을 대체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실제 실험을 하지 못하고 강사가 다른 대체 실험을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실험한 똑같은 수업을 2013년도에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2013년도 B학교에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실험을 하다가 학생이 실수로 물을 허벅지에 쏟아 2도 화상을 입게 되어 한 달여를 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해당 업체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실험이 있더라도 하지 않고 대체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는 학교 면접 시 교구 설명을 할 때 절대 위험한 실험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업을 해 보면 위험한 실험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해당교구 본사 측에서는 전혀 수업내용을 수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교구로 수업을 해온 강사들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교구를 비교, 선택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방과후교육의 가장 큰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선택의 기회도 없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녕 교육의 폭이 확대된 것이며, 질이 향상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모 강사는 2013년도 12월에 C학교에 개인외부강사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같은 달 학교 측과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 1월 28일경 업체 쪽에서 해당 강사에게 계속 일을 할 것임을 물어보아, 강사는 계약한 학교가 개인외부강사를 채용한 학교이니 스스로 알아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해당강사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고 가보니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업체소속의 강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C학교 면접을 보기 전날 업체의 대표의 남편인 당시 현직 교장의 전화를 받았고 그 내용은 강사를 잘 봐달라는 내용이었다고 강사에게 말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면접 전에 이미 해당 강사가 업체에 소속된 강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대체 강사로 그 전에 근무하던 강사를 그대로 채용하겠다고 하여 그 강사도 타 업체 소속 강사임을 말씀드리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외부강사를 채용하는 학교에서 업체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강사들도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공공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강사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해당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업체 측의 어떠한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우리나라의 사교육시장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 속에는 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대하고 수업에 최선을 다 하는 강사가 많습니다. 해당 업체의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외압이 작용하고 그러한 외압으로 근무하게 된 강사들은 외압에 의해 채용도 취소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강사에게 다른 업체로 가는 것, 개인강사로 활동하는 것 모두 제지할 수 있으며 힘이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의를 일으켜 사임한 교장이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방과후학교 사업 확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으며, 도와줄 분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교육을 행하는 분에게 법적인 허용이 우선인지 도덕적인 잣대가 우선인지 의문입니다. 이렇듯 언젠가부터 방과후교육이 교장, 교감의 잇속을 챙기는 수단이 되어 교육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사가 바라는 것은 어떠한 외압과 특혜 없이 공정한 채용을 바라며, 그 과정에는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인 학부모님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어 능력있고 열정적인 강사가 수 있는 교육의채용될 현장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더불어 전관예우, 인맥, 외압 등 특혜에 의한 부도덕한 우리나라 관습의 뿌리를 뽑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떳떳한 교육자의 모습으로 다시 재정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의 상기한 내용에는 실제 증인과 녹취 파일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디 간곡히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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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대구지부에 부탁합니다. 대구 방과후 교육에 대해 고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