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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운영 여건 문제 있다
▲ 지역별로 편차가 커 과밀학급 학교의 경우 돌봄교실 마련의 여건 문제가 심각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교실 당 전년도 20명 수용에서 25명 수용, 기존의 돌봄교실도 인건비 축소로 운영이 어려워지고, 도시락을 자비로 사먹어야 함.
▲ 리모델링 공사비도 1,500만원(2009년 2500만 원)으로 줄어 기자재 마련의 어려움 존재.
▲ 추가적인 인력을 정규 교사로 대체하고 승진 가산점으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불만 팽배.
돌봄교실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총량에 맞추어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평균치일 뿐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학교의 경우 교실 부족의 문제와 수용 인원의 문제 등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아래는 경기도 고양의 어느 학교의 사례다.
A초등학교 사례
● 1·2학년 돌봄교실 수요 조사 결과 76명으로 4개 반 편성 운영 신청. 기존의 2개 반을 운영하기에 추가로 2개 반 운영 신청.
● 돌봄교실 수용인원을 20명에서 25명을 늘림. 교실 안에는 교사들의 업무 공간, 부엌시설, 아이들이 잠잘 수 있는 휴식공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25명을 수용할 경우 아이들이 앉아있기도 협소함.
●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1개 교실 1500만원만 줄 수 있다는 내용을 2월 12일 공문으로 확인함. 입찰하려는 업체도 줄고 TV, 컴퓨터, 냉장고 등 필수 학습기자재나 비품은 이 비용으로 감당할 수 없음. 업체선정을 하였으나 2월 18일 현재 공사비용이 내려오지 않아 공사 진행에 차질. 공사가 3월 3일 완료되더라고 리모델링 후 금방 아이들이 사용함에 따라 새집증후군에 대한 우려 존재.
● 예산 부족으로 기존에 아이들에게 저녁밥을 지어주던 아주머니를 고용할 수 없음. 도시락으로 대체.
● 작년에는 종이접기,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의 강사수업도 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전혀 할 수 없게 됨. 아이들을 고정적으로 돌보는 인력도 오후 돌봄의 경우 4시간 중 3시간만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급됨.
● 저녁에 추가로 근무하고 방학에도 근무해야 하는 돌봄교실 운영 교사에게는 수당이 제공되지 않고 승진가산점만 제공되어 승진가산점을 원하는 교사들이 없는 학교에서 담당교사를 구하기 어려움. 승진가산점을 이용해 강사비를 대체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교사들이 분노함.
● 이 학교의 경우 학군에 새로운 아파트 입주로 전학오는 1·2학년 학생들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부시책에 따라 거절할 수 없고 추가로 교실을 편성할 예산이 없기에 기존 교실에서 교사들이 오후 5시까지 데리고 있거나 한반에 25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해야 할 형편이다.
(*관련한 학부모 인터뷰 제공 가능-해당학교 학운위 위원장)
이상과 같은 상황은 일부 학교에 국한된 사례가 아닐 것이다. 과밀 학급 상태인 학교는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위 학교의 경우는 과밀 학습 상황은 아님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18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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