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발신 : 대구참교육학부모회
제목: 대구지역 중. 고등학교 강제 방과후 교육활동(보충수업)에 관한 시정 요구서
1.지역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우리회는 현재 대구시 교육청이 방과 후 교육활동(이하 보충수업)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가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수 중학교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강제 보충수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아닌 보충수업자체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 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교사가 동의서에 참가 표시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보충수업 후 종례를 한다거나, 보충수업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을 집에 보 내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공언에도 일선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행정의 신뢰성 문제 일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치 않는 경비 부담을 강요하는 매우 부도덕한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구 참교육학부모회는 보충수업에 학생들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3. 대구참교육학부모회에서 자체 조사하여 파악한 학교의 명단과 사례를 별첨 합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빠른 기간내에 결과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대구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파악한 강제 보충수업학교의 실태
♣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강제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학부모에게 보충수업 금액만 통보하고 있음
* 일부 학교의 경우 과목 선택이 보장되는 학교가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마감된 후 울며 겨자먹기로 원치 않는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강제 보충수업이 실시되는 중학교
* 경명, 경진, 경혜, 다사, 대곡, 동중, 대구중, 대구 남중, 불로, 사대부중, 대평, 덕화, 동 변, 동원, 성화, 신암, 아양, 학남 학산 평리
산격, 중리, 경운, 관음, 운암 (보충수업을 마치고 종례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안심중 (종례 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나 강제임)
경일여중 (성적 순으로 다섯 반만 보충수업을 하는데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물론 성적 순 선발은 보충수업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영신, 동촌, 입석중 (보충수업비가 지원되는 경우이나 이 역시 강제임. 보충수업비가 지원 된다 하더라도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문제임)
♣ 강제하는 사례
* 동의서에 X표를 했더니 교사가 혼을 내고 다시 0표를 하라고 했다.
* 보충수업을 안하는 학생들은 도서관에 가야 한다-도서관에 갈 경우 도서관의 도서는 못 보게 하고 감독교사가 학과 공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전 학기에 예체능을 신청했을 경우 다음 학기엔 반드시 교과수업을 신청해야 하거나, 예 능과목을 신청하려면 교과수업(일명 학력증진반) 신청을 필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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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중, 고등학교 강제 방과후 교육활동(보충수업)에 관한 시정 요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