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협의회 3불 폐지 방침은 무책임하다.
- 대학교육협의회가 노골적으로 사교육을 강요하고,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라는 소위 3불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사립대총장협의회가 세미나에서 3불 폐지를 언급안데 이어 11월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2010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제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하였다.
우리는 현 정부가 대입업무를 대교협으로 이관할 때부터 예정된 일이었으며,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나마 우리사회의 지성의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할 대학들의 모임인 대교협이 3불 폐지를 시사 하면서 대학의 사회적 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준 것은 실망스럽고 개탄스럽기 이를 데가 없는 일이다.
먼저 대교협에서 고교등급제 본고사 실시자율화 등의 근거로 제시된 이유가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한다.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을 대학 자율로 해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대교협 관계자의 언급에 동의할 수 없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이 본고사나 고교등급제를 해도 유리한 우리사회의 최상위층만을 사회구성원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 문제에 그렇게 무관심 하고 둔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고교 선택제가 되므로 고교등급제를 해도 된다는 요지의 말은 너무도 논리 비약이다. 서울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고교 선택제가 고교 등급제와 무슨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가? 더구나 대학입학은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서울의 고교 선택제를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대학별 본고사는 사교육기관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고교등급제는 강남학군이나 특목고, 자사고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는것은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3불 폐지를 당당히 시사하는 대교협의 무책임과 반지성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대학입시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이고 계층의 문제이고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대교협에 속해 있는 지역대학의 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서울의 일부 명문대가 논술을 가장한 본고사를 실시하면서 지역의 학생들이 서울에 숙박을 하면서 사교육기관에서 본고사 대비를 하고 있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나마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학군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는 학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 대학은 점점 더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과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는 고교 등급제와 전문 사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본고사 부활에 대해 대교협 소속 지역대학의 관계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지역대학의 관계자기 지역과 지역대학, 그리고 지역의 학교를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을 방기했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008. 12. 1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대구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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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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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학교육협의회 3불 폐지 방침은 무책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