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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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9 12:4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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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 |
 학업성취도_평가_결과_공시에_반대한다.hwp (27.0 KB), Download : 726 |
 학업성취도 평과 결과 공시에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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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대구참교육학부모회)
주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222-8번지 흥사단 301호
담당:김정금 정책실장 (053 751-4070, 010-9569-0726)
전화: 053) 751-4070 팩스053) 752-4070 홈페이지 :www.hakbumo.or.kr/taegu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시에 반대한다.
- 누구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시인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8일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하였다.
이 시행령 안에 의하면 2010년부터 매년 10월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5개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 대해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시에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공시가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교과부는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시를 통하여 ‘그동안 학교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밝힌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지원강화라는 명분은 어불성설이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은 평가결과를 공개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평가결과 공시가 아무런 교육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면서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업성취도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현장은 치열한 시험 점수 따기 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서 공교육을 더욱 파행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학생들이 깊이 있게 창의적으로 사고하기보다 점수 따기 훈련에 시달릴 것이고 일부에서나마 교사와 학생이 살아있는 수업을 해나가는 시도들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기초미달학생의 비율을 공시하는 방식이 시행되면 학교의 평가를 낮게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인식될 기초미달 학생에 대해 어떠한 비인격적인 처우가 가해질지 학부모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의 학업성취도 결과의 차이는 결국 학교 등급화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이는 대학들이 고교 등급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군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로 이사를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학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그치게 되면서 경쟁에 내몰린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사교육시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시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학교별 학생 성적 공시를 골자로 하는 이번 시행령(안)은 소위 학군이 좋다고 하는 일부 부유층이 사는 지역이 학력이 높다는 을 확인시켜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대부분의 지역에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고,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이사 고민을 하게할 이번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우리는 이 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8월 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대구참교육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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