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업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또 열렸다. 이들은 최근의 심야 학원을 규제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출하였으며, 학파라치 시행 중단을 요구하였다.
안타깝게도 심야학원을 금지하는 법제화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묵묵부답이다. 지난 5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심야학원 금지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국민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지난 7월 27일 현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심야학원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명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적 관심사인 심야학원 금지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이처럼 안이한 것 자체가 문제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 문제를 조례에 맡기는 것으로 후퇴하여 버렸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의 통일적 기준을 세워야 하는 문제를 각 시도의 책임으로 떠 넘겨버린 무책임한 처사이다.
그나마 현재의 조례에 입각하여 실시하는 학원 단속에 대해서도 학원업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이들은 현재의 불법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나아가 법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영업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이다. 성인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과도한 노동시간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과도한 심야 학습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날의 학원 사업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고 아이들을 오로지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영리 추구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그 기준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다. 아무리 경쟁 사회라고 하나 적어도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경쟁에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다. 정치인들은 학원업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직시하여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심야학원 영업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법규에 의한 단속도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과거에 그랬듯이 반짝 단속을 하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단체들은 향후 심야학원 금지 법제화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하여 평가할 것이다. 부디 국민적 염원을 속 시원히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9년 10월 26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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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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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정치권은 조속히 심야 학원 금지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