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에 고정 명찰을 부착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환영한다.
우리회(대구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5월, 학생들로 하여금 교복 겉옷에 고정명찰을 부착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11월 25일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그리고 시도 교육감에게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하였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러한 시정권고대로 학교 현장에서 고정 명찰 부착의 관행이 고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 참교육학부모회는 교복에 명찰을 고정 부착하게 함으로서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부모 상담을 받아왔으며, 무엇보다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학교와 학년 이름 등의 사적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공유해 왔다. 이러한 상담내용과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동안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는 것은 남학교의 경우 매우 오래전부터 행해 오던 일이었다. 현재는 대구지역의 경우 남녀 학교를 불문하고 매우 광범위한 학교에서 고정명찰을 부착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정명찰 부착은 대구지역 외의 다른 지역 학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이러한 명찰 고정 부착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학생의 인권의 문제에 매우 둔감하고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권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일어나게 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미성년인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에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환영하며, 학교의 인권감수성을 신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9.11.25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대구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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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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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교복에 고정 명찰을 부착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