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부모회 "교복명찰 사라져야"
뉴시스 | 최일영 | 입력 2009.11.25 17:45
【대구=뉴시스】최일영 기자 = 대구참교육학부모회(대구학부모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교복에 고정 명찰을 부착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학부모회는 지난 5월 학생들의 교복 겉옷에 고정명찰을 부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5일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에게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대구학부모회 관계자는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복에 명찰을 부착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아이들을 범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다"면서 "이러한 관행이 대구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퍼져있다"고 주장했다.
또 "명찰 부착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학생의 인권 문제에 매우 둔감하고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고정 명찰 부착의 관행이 고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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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이름표 사생활 자유 침해”
국민일보 | 입력 2009.11.25 18:45
rnr가인권위원회는 25일 교복에 학생의 이름표를 박아 넣는 관행을 고치도록 초·중·고교를 지도·감독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복에 고정하는 이름표는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을 외부에 알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름은 개인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정보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대구 지역 중학교 6곳이 헝겊으로 된 이름표를 교복에 꿰매어 달도록 해 학생 이름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 학교들은 "명찰을 교복에 고정하는 규정은 교복 분실과 명찰 파손을 막고 학교 밖에서 학생이 본분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교과부와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이 학교 밖에서 고정된 명찰을 달면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돼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관련 규칙과 생활규정을 고치도록 권고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 goodnewspaper ⓒ 국민일보
국가인권위 "교복 명찰 고정부착은 인권침해"
[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각종 범죄 노출 가능성 커"
기사프린트 오재호 기자 ghqkfwogh@hanmail.net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가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을 강요해 학교 밖에 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에서 교복에 고정 명찰을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학교 밖까지, 학생 이름 공개되는 것은 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양모씨(여,50세)가 '대구지역 일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으니 시정해 주기 바란다.'는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원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전국 각 시·도 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 규칙 및 학교 생활 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학교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이 접수된 학교들에게도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학교 규칙 및 학교 생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학교, "학생 본분 맞는 행동을 유도하는 조치"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해당학교 측은 "명찰을 교복 가슴부위에 고정하여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교복분실 방지, 명찰파손 예방 등의 실용적인 이유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교육청은 "고정식 교복명찰 착용은 학교 밖에서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명찰을 착용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까지 이름이 겅게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고, 이는『헌법』제10조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교복에 고정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각급학교는 학생 의견 반영하여 생활규정 개정해야"
또한, "학교 안에서 교복에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있으나 이는 단체 생활을 해야하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에 필요한 경우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수 있다"고 고정명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각급학교들은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규칙 또는 생활규정을 새롭게 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우리 회는 명찰의 교복 고정부착으로 인해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부모 상담을 받았다."며 "이러한 명찰 고정 부착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학생의 인권의 문제에 매우 둔감하고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권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일어나게 한 토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밝혔다.
이어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미성년인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에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환영하며, 학교의 인권감수성을 신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혜민(17)양은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다른 이들에게 노출되는 것과, 그것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동의한다."며 환영했다.
서울 D중학교에 재학 중인 류아무개(15)군은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고정명찰이 학생들의 실생활에서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맨위로 2009년 11월 28일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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