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반교육적인 교사 해임 파면 방침을 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교과부는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 169명을 파면 혹은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번 민노당 가입 혹은 후원 교사 징계 방침은 사회적 상식을 뛰어넘는 자의적인 해석과 절차로 진행되는 무분별한 조처이며, 학교현장을 일순간 혼동으로 몰아넣는 반교육적인 폭거로 규정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구실로 교과부가 오히려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과 한나라당에 정치자금 후원을 한 교사나 교장등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우리는 정당에 정치 후원금을 낸 것이 설령 공무원의 정치 중립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 해임등 교과부가 하려는 교사의 징계의 수위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문명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합법적인 소수 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학기 중에 교사들을 돌연 학생들로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반 교육적인 행태로서 한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된다. 일부 보도된 대로 재판으로 무죄판결이 나면 그 때가서 다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교과부의 태도에 학부모들은 절망스럽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교과부 관리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학기 중에 파면 당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겨진다는 말인가?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명료화하고, 이를 어긴 교사들에게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절차에 따라 의무 위반의 수위에 맞는 합당한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폭거이며,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배제징계 방침은 학생들에게 몰상식과 반민주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전에 이러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0. 5. 24.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대구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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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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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교사해임파면 방침을 개탄하는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