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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11: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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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학원의심야교습시간제한조례개정을촉구하는시의회의견서.hwp (62.0 KB), Download : 287 |
 [연대]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울산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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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울산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날로 격화되고 있는 입시경쟁교육으로 이미 초등학교부터 대학입시전쟁이 시작된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10시까지 일률적으로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거기에 더해 학원수업을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한 교원단체가 울산지역 8446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평일에도 자율학습을 마친 후 학원수강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45%에 이르고, 이중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학원수강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52.6%에 이릅니다.
이런 실정에서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하루 5시간이 채 되지 않은 절대적 수면부족에 시달린 결과 소화불량, 비만, 변비 등 각종 신체적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면시간으로 인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의 고등학교 교실은 수면실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학교가 밀린 잠을 청하는 장소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12시 심야교습시간 제한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가장 건강하게 미래의 희망을 꿈꾸어야 할 학생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끔 방치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지난 2007년 4월부터 울산지역 학원조례개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울산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 3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육관련단체 의견수렴,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단체들간의 이견을 종합하여 12시까지 교습시간을 제한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10시까지의 제한을 권고하였고 일부 교원학부모단체에서는 11시까지 제한 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학원경영자들의 이해를 종합하여 12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울산교육위원회의 결정은 학생들의 건강보다 학원의 영업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지난 2월 27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가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조례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12시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울산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기관이라는 이름을 포기한 것입니다.
부끄럽게 조례개정안을 5차례나 심의보류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더니 급기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바램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함으로서 사설학원의 대리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교육위원회는 5번의 심의보류를 하는 동안 관련단체나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위원회가 학원연합회의 눈치를 보면서 5번이나 심의보류를 하는 동안 전국 16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11시 혹은 12시까지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가 시행중이거나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원 설립인가권을 가진 울산교육청의 의지로 심야교습시간제한에 따른 부작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울산교육위원회는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을 할 경우 고액과외를 부추길 수 있고, 조례로 규제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과외를 하는 소수의 부유층은 이미 학원수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의 어려움은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청의 단속의지를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2시까지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도록 조례개정안의 수정의결을 촉구합니다-
이제 학생들의 건강권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책무는 순전히 울산시의회의 몫입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개정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시의회가 교육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학생들이 건강하게 미래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조례개정안 심의에 대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 울산지역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심의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2.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12시까지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아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3.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학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조례시행규칙에 담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를 채택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08. 3. 6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울산YMCA, 울산YWCA, 전교조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이상 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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