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및 특목고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울산지역 교육3단체 기자회견문
김상만교육감 취임이후 울산교육은 상위 1% 소수를 위한 귀족형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
공교육은 국가가 그 구성원인 국민의 기본적인 자질과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공교육기관으로서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으로서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행정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김상만교육감이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울산교육행정은 공교육 체제의 기본 목적에서 벗어나 소수 특권층을 위한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울산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를 울산에 2개 이상 설립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애초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실패한 학교정책으로 판명된 특수목적고 역시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동시에 설립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및 국제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자율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로 특수목적고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입시전문학원으로 그 실패가 확인된 정책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에서 재단이 부담하는 법정전임금 비율을 낮추어 결국은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학교형태이다. 현재 전국에 6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 한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많게는 1500만원에 육박하고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만이 입학할 수 있는 상위 1%를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했다. 또한 특수목적고의 경우 애초의 설립목적을 벗어나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결과 정부의 자체 평과보고서도 실패로 규정한 학교정책이다.
둘째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될 경우 사교육 수요의 폭발적 증가. 중학교의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공동화. 학교 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 등으로 초․증등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귀족 학교’로 비난받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생납입금 자율’ 등 훨씬 더 노골적인 계층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가 현실화될 경우 울산교육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미 울산에도 지난 2003년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되어 초등학교부터 영재교육을 위한 사교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가 있다. 현재의 특목고와 자사고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마저 설립될 경우 유치원교육부터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이는 학교간 서열화에 이어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나타날 것이며 어떠한 보완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결국 현재의 대학입시의 과열 경쟁에서 나아가 고교입시의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자율형 사립고 및 특목고는 결국 다수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공교육예산이 특수한 계층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것은 공교육 기본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설립비용 뿐만 아니라 설립 후 학교운영에 있어서도 일반학교 학생대비 5배 이상의 1인당 교육비가 소요되는 학교이다. 이는 전체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예산을 소수의 학생에게 특권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다름없다.
줄잡아 1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는 학교설립정책을 상위 1%를 위한 교육에만 투자할 수는 없지 않은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설립비용 뿐만 아니라 설립 후 학교운영에 있어서도 일반학교 학생대비 5배 이상의 1인당 교육비가 소요되는 학교로 전체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예산을 소수의 학생에게 특권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다름없다.
넷째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확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학교분리 정책이다.
울산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위 1%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귀족교육정책은 고등학교 평준화체제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고등학교를 자사고, 특목고, 일반인문계고, 전문계고등학교로 완전히 분리하여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이 다니는 학교 유형이 달라짐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어떠한 경우하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울산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특권층을 위한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일반계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등 공교육여건 개선 등에 앞장서라.
울산지역의 교육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울산지역은 고등학교 설립지연과 교원부족으로 1학급에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용된 과밀학급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아직 공교육 예산은 일반학교를 설립하고 교원을 확보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더구나 교육수혜율이 전국 최하위인 특수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아직도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수없이 많은 조건에서 상위 1%의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의 노골화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상만교육감은 울산시민들이 정상적인 교육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준화 정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시민의 열망으로 도입된 고등학교 평준화체제를 해체하는 정책 도입을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선적인 행정은 중단하고 공청회 등 합리적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시행을 촉구한다.
학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적 근거 또한 완벽해야 한다. 학교 정책은 해당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 중학교의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특히 한번 시행된 정책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학교 정책을 시행하면서 울산 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대한 사전 검토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하나 없이 언론을 통해 무조건 발표하는 소위 인기위주의 행정을 무분별하게 늘어놓고 있다.
평준화의 전면전 해체가 예상되는 교육정책을 지역교육실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말인가?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부의 계획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법령도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유독 울산만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김상만 교육감이 교육적 철학 없이 시민들의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교육정책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분명 자율형 사립고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교육3단체는 오늘 자율형 사립고 확대 저지를 위해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등학교 확대방침에 대한 울산지역 교육3단체의 입장>
1. 울산교육청은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를 해체하고 상위 1%를 위한 귀족학교 정책인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확대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라.
2. 울산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추가 설립에 대해 울산지역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3. 울산교육청은 울산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라!
2008. 3. 14
울산장애인부모회, 전교조 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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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자율형 사립고 및 특목고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울산지역 교육3단체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