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 내부 워크샵]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모둠 토론과 전체결의 내용 요약 -
□ 일시 - 2008년 3월 25일 오후 2시- 6시
□ 장소 - 대전전교조회의실
□ 순서
○ 총론발제- 윤숙자
○ 대입자율화 - 박이선
○ 초ㆍ중등교육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일제고사 부활논란 - 김현옥
○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저지를 위한 준비운동- 윤민자
○ 모둠토론과 종합토론
1. 발제 내용 요약
● 대입자율화
1. 대학자율화 조치
- 1995년 5.31교육개혁조치로 대학자율화는 상당부분 진척되어왔음. 이번 대입자율화조치 는 입시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주는 것임
-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총장들 협의기구인데 입시업무를 전담할 능력이 있는가
2. 자율화 3단계
- 자율화 3단계의 문제점보다 선결되어야하는 것은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구조 개혁하는 것이어야 한다.
- 우수학생 선발경쟁만 해온 대학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계기가 될 것.
- 입학사정관제도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등 취지와 달리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3. 고등교육개혁에 대한 내용이 없다.
4. 자율에는 공공적인 책임이 따라야한다.
● 초중등교육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일제고사 부활논란
▶ 일제고사 부활의 의미( 일제고사 폐지 1996)
-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 학생들이 고등교육단계에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됨
- 지역별 성적 차이는 사교육비를 늘리는 결과 초래.
- 학생들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창의적 수업 불가능, 특기적성이나 재량활동이 교과학습위 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 교육정보공개법을 주도한 집단들은 학교 내의 민주화보다는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여 지역별 비교의도가 농후하다. 성적공개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은 성적우수학교에 대한 지 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고교등급제를 용이하게 할 수단이 될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 미진한 상황에서 재정을 통제하는 행태로 지방분권이 이 루어질 가능성(신봉건주의)
- 학교교육의 자율권과 지방교육청의 자율권 확대 - 고교평준화정책 해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 제고사에 대한 학부모의 찬성비율이 높다. 다양한 학교선택 요구도 하고 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
-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되어야한다. 교육기회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요구해야한다.
-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문제제기, 대학서열화 폐기 논의 필요.
- 우리 운동의 목표는 대학 서열화구조 폐기이되 중간단계 전략은 공교육완화, 교육재정 확 충, 학부모부담 교육비 경감, 일제고사식 성적 줄 세우기 금지, 학력차별 금지 등이 논의 되어야한다.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저지를 위한 준비운동
- 자율형 사립고 : 교육계급(층)화 정책의 완결판 :5.31 교육개혁으로 부터 출발한 다양한 형태의 고교평준화정책 보완책으로 진행되어 온 고교다양화 정책의 완결편이다.
-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지지외 기대가 높다. 내 아이가가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으며 돈이 있어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뭐가 나 쁘냐는 식의 공교육무개념이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고있다. 학부모를 설득 할수 있는 대응논리 토론이 필요.
- 수월성교육과 영재교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 자리매김이 필요함. 고교다양화 정책 반 대가 자칫 영재교육 무용론으로 비춰져 설득력을 잃을 수 있음.
- 국민들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알려나가자.
2. 종합토론과 우리의 결의
*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입시제도, 대학서열화 , 학력학벌 문제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가자.
- 올해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확정하는 법률 제ㆍ개정 저지투쟁에 집중한다.
- 지역별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알린다.
-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비교육적인 행태를 조사하고 선도적으로 시험거부나 성적산출거부, 공개 거부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이입장에서 아이에게 미치 는 영향을 우선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과 토론과 법률적 검토를 한다.
- 지부ㆍ지회마다 이명박 교육정책관련 임원교육,회원 교육, 학부모교육, 지역 토론회를 개 최한다.
3.모둠별 토론내용
○ 1모둠
- 학력학벌체제, 대학서열화 문제논의 필요
- 교육정책의 맹점과 피해에 대한 대중적인 홍보 필요 (사례를 찾고 알려나가자)
- 참학의 지부지회가 지역에서 연대를 구성하여 연대할 필요가 있다.
- 총선대응은 지역에서 연대하여 질의하고 발표하자
- 불합리한 교육문제를 함께 모아서 폭로하면 현재의 교육문제도 함께 알려나갈 수 있다
- 일제고사에 대한 실천 사례(성적 산출 거부, 공개 거부)를 만들어보자.
○ 2모둠
- 자율과 다양화, 경쟁이 학부모들에게 설득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산청군의 교육경비보조금 65%가 기숙형학교에 지원되고 있다. 전국의 지부지회의 교육경 비보조금 실태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 파악해보자.
- 농어촌 특별전형을 확대해나가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자.
- 안동시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풍산금속)는 안동시내 학생들보다 수도권 학생들이 입학하 는 사례로 미루어보아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방식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일제고사 문제점을 지부지회사례로 모아보자. 중학교 보충수업부활 등의 문제를 부각시켜 나가자.
- 결론은 대학서열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3모둠
- 실천과제 중심으로 논의(5가지)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을 수 있다. 우리 내부의 평가 자료를 만들어 홍보자료로 사용하자.
- 지역별로 포럼이나 토론회를 하여 학부모의 목소리를 모아보자.
- 기초학력부진학생지원 예산을 지역별로 파악하여 분석하자.
- 총선후보 공약 중 자율형 사립고 채택하고 있다. 공약철회운동 해나가자.
- 부산의 경우 고교다양화프로젝트 계획이 수립되어있다. 영어 몰입교육 시범실시 중에 있 다. 부산지부에서 모니터를 해서 실태파악한 후 토론회를 준비하겠다.
4. 그외 모둠에서 나눈 이야기
○ 2모둠
<농어촌 특별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높이도록하는 주장이 필요(소외계층 기회균형 선발확대 주장과 더불어)
:안동:농어촌 특별전형을 목표로 한 대도시지역 유학생유입이 있었다.
:진주에서 가까운 '산청'에 자사고 설립됨. 지역예산의 큰 비중을 그 학교에 투자. 올해 180명 에게 교육예산의 65%를 투자하는것에 대해, 기대감 있는 학부모. 인구 유입효과를 기대하는 '시' 정책과 마찰. 그러나 현재 5명이 자퇴함. 현실괴리.시행착오가 있음.
-상주의 경우 농어촌특별전형이 대입에 무척 유익
농어촌 특별전형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것에 대해; 어차피 대학교육 은 외지에 나가야 하므로 매우 혜택이 유효함.
-경주:'신활력도시'와 '신활력도시2' 적용 농어촌이 20여개 지역. 대학입장에서는 엘리트 학 생에대한 역차별이지만, 정부의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어서 실시.(노무현 정부 정책中)
<고교유형의 다양화: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
-안동
: 정권교체 한달이 지났지만, 사교육에 대한 필요,불안은 피부로 느껴짐. 그러한 영향력이 매우 큼.
:풍산금속에서 '자율형사립고'를 만들었지만 분당 등 부유한 계층 아동들만 입학. 입학 컷 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수도권지역 학생만 입학. 지역은 아무런 실익 없음.
:자율형 사립고 등에 대해 '지역' 학생에만 한정을 둘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산청 '자사고'로 인해 동일지역 학교가 예산이 축소된 학교의 학부모에 대해 '차별','교육 평등권' 위배에 대해 설득 필요.
-지역 안에 '자사고'의 여러가지 사례를 모아서 알릴 필요가 있다.
-인구가 적은 작은 농어촌에는 자율형 사립고가 잘 맞지도 않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에 대한 질의 응답이 필요함)
-농촌 부모의 경우에는 기숙제 학교를 매우 선호. 부모간의 견해차가 큼. 설득의 논리가 막 막함, 고민스러움. 고등학교 부모 당사자가 아닐때 공격당함(당사자가 아닌 입장이라고!)
-'자율','경쟁','다양화'의 어휘에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기대와 희망으로 농락당함.
상주: 기숙형 공립학교가 별로 와닿지 않음.
;문경에 폐고를 '작은학교'로 살려서 '인성교육'에 많은 성과를 내어 방송을 통해 홍보됨. 공교육 내에서 전인교육,삶의교육,에술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육 모델을 홍보,굥유 노력.
<일제고사>
-부산, 각지역별로 일제고사에 대해 1%표집등의 형태로 실시 건의.
부산 0교시 부활 중학교, 7교시 추가(학부모 부담),다양한 강화 개설.
기초학력부진아를 위해 지역 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이 없음.(확인한 결과)
중학교 방과후 보충수업 실시(부산 남부교육청) 밤 9시까지. 1학기 15만원. 5과목
학교서열화를 통해 학교간 경쟁과 그 속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혹독한 학습지도 방식.
(일제고사 결과에 따른 미달중학교 조치. 평균 5점 미만학교)
-정책 발표 후 변화된 학교,학부모 학생 실태 자료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 수정 제안 필요.
-정읍, 상담실장 자녀가 밤 10시까지 실시되는 학교에서 '자퇴' 방식으로 거부하는사례등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의 70%가 인건비. 지방재정의 10% 감축은 매우 큰 파급효과. 영어교사 등 비정규직교사 비율 증가↑. 학부모 부담분↑.
-지방재정 : 교육경비보조금.
:지역 예산이 투입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 공통 활동으로 문제제기가 필요.
-고양시의 예) 2개 학교(예술고등학교)에 38 (억)투자. 25개 고등,중학교로 분할 지원결정되 자 보충수업 예산으로 각 1억 쓰도록 결정됨(모순)
-각 지역별로 교육 경비 보조금 현황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영어 교육>
-상주:영어교육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
-부산, 6개월 영어몰입교육 시범학교, 밤 9시까지 보충활동. → 6개월후 평가.
: 6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가?
:학교장의 실적으로 일회성 지원, 사범사업 등으로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환경이 될 수 없음.
<어떻게 할것인가.>
-총선에서 진보쪽 후보들이 '자율형사립고유치'를 공약으로 내거는 경우는 공약 철회 운동.
-농민회의 활동처럼, 통일화,전국적 활동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이라 하더라도 정보,교육문제 등에서 협조,이용도 필요.
-전체 정세 속에서 워낙 큰사안이 많아 단일한 활동을 하기 어려움.
-결론은 대학 서열구조 파기
-대학과 등록금, 국립대 법인화 문제제기도 함께 해야 함
○ 1모둠
- 지금까지는 주로 본부에서 정책대응을 했는데 시도교육청으로 초중등 교육권을 넘기겠다 고 하는데 지부지회는 집행부 구성도 열악한 상황이라 위기감이 크다. 시도단위로 넘어오 기 전에 전국적으로 대응할 때 지부지회가 결합해서 막을 수 있었으면 한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목고 반대하지만 내 자녀가 특목고 갈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기도 한다. 참학의 입장 과 학부모회원 개인입장이 내면에서 충돌할 때 설득할 논리 강구해야 한다.
- 학부모 설득 어렵다. 논리 개발 시급하다. 평준화 싸움 하다가도 기본 논리에서 한계 직 면한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이 교육문제만이 아니라 권력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보수언론에 끌 려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평준화에 대한 국민적 설득에 한계가 노정되었다.
- 개방형 자율학교 저지운동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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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내부 워크샵]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