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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10:53:12

울산지부

[사학개혁국본 연대성명서 펌]연간 교육비 3000만원, 제주 국제학교 영립법인 허용을 반대한다.

[성명서] 연간 교육비 3000만원,

제주 국제학교 영립법인 허용을 반대한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관련 개정안을 심의한다. 오늘 오전, 제주 시민사회인사 수백 명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선언을 했다.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에서는 제주국제학교가 국내 교육을 기형적으로 만들게 될 것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우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제 단체도 현대판 신분제도인 제주 국제학교 영리법인이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사상 초유의 악법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연간 3000만원이 넘는 교육비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몰입교육 등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과 더불어 외국법인에 한하여 과실송금과 영리법인이 가능하고, 사설학원에 위탁운영도 할 수 있다. 교육관련 법안은 국회교육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상례인데 제주국제학교 영리법인 허용 관련 법안은 국무총리실 제주자치위원회에서 입안하여 행정안정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핵폭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 번 없이, 교육 상임위원회 의견도 묻지 않고, 국민적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외국으로 조기 유학 가는 학생들의 증가로 인해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서울의 국제중학교처럼 오히려 사교육비의 증가와 초등학교 운영의 파행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국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유치원 때부터 조기 유학이나 영어 사교육비 증가로 국내외 교육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목고인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할 때에도 국내에서 질 높은 외국어 교육을 하여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특목고는 입시 학원으로 전락하였고, 특목고 대비 조기유학과 특목고 입시학원 폭증, 일반계 고등학교의 급격한 교실 붕괴를 가져왔다.

더구나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학교 교육은 상업적 이윤을 남기기 위한 입시 학원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그 이윤은 고스란히 외국으로 사라진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규정이 바뀌어 내국인 50% 입학과 사립학교도 설립하도록 허용한 상황에서 제주에만 영리법인을 허용했을 경우, 타 지역의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영리법인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교협에서는 사학법 개정 내지 폐지를 위한 전략기획팀을 꾸려 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들은 공교육 강화가 아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발한 정치활동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국민 경제는 파탄을 향해 가고 있고, 서민들은 허리띠를 줄여도 살기 힘든 현실에서 등록금 3천만 원이 넘는 귀족학교를 허용하는 일에 골몰하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국회와 정부는 지금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수억 원의 혈세를 받으면서 ‘강부자’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는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지만, 한 번 만들어진 귀족학교는 그 수를 계속 늘리면서 전국화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위화감과 교육비 증가, 어린 나이에 귀족과 서민으로 나뉘어 공부하게 될 현대판 신분제도가 낳을 사회악은 역사의 고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현대판 신분제도이자, ‘강부자’ 법안이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중앙의 제 단체와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아래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2009.2.10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단체(29개) : 언론노조,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대학노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언련, 문화연대,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희망, 비정규직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한총련, 한대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교조, 참여불교재가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지역센터공부방협의회,전국급식네트워크 외 876개 시민사회단체

첨부자료1.  제주 국제학교 추진 경과

2006년 12월  재경부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 발표

2007년  7월  국토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 나옴

2007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근거 마련)

2007년  9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이하 ‘기본안’) 발표

2008년  4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 나옴

2008년  6월  국무총리실 등 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 발표

2008년  7월  국무총리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년 9월 권영길 의원실에서 정부에서 의뢰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2차 용역 보고서]  공개.

2007년 1월 정부입법안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사위 논의

2007년 2,10일 오후 2시 행정안정위원회 법안 심사 예정

첨부자료2. 제주지역인사 선언

제주영어교육도시 무조건 반대? NO! - 하지만 영리학교는 안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3단계제도개선안 중 교육부분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지역 인사 선언)

*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연간 교육비 3천만원 넘는 초․중등 국제학교는 강부자 귀족학교입니다.

*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헌법 제31조 1항)

  제주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파괴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3단계 제도개선안의 독소 조항(초등국제학교 설립,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인정, 과실송금 허용, 학교의 위탁운영 가능, 공유지 무상 양여) 삭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언자 명단(무순)

시민사회단체: 박재현(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사무국장), 신상진(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제주시지회장), 서계원(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서귀포시지회장), 제현우(제주구세군), 오효선(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간사), 김여선(참교육제주학부모회회장), 홍현순(참교육제주학부모회부회장), 김연화(참교육제주학부모회사무국장), 좌옥미(제주여민회공동대표), 이경선(제주여민회공동대표), 안혜경(복합문화공간 아트스페이스C관장), 김미선(물들이네대표), 김혁남(서귀포시민연대대표), 김남훈(제주통일청년회회장), 오영덕(들꽃농장대표), 김정렬(제주특별자치도농협친환경작목반협의회장), 김대호(리서치플러스대표), 현복자(제주환경운동연합대표),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박찬식(4.3연구소소장), 박성룡(4.3연구소사무처장), 정민구(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사무처장), 오병윤(제주생태관광대표이사), 문용포(곶자왈작은학교대표), 강종우(제주참여환경연대간사), 문복심(곶자왈사람들공동대표), 이용중(전 아이건강국민연대사무총장), 전인수(제주생태보육협회회장), 김기영(친환경학교급식물류센터대표), 김형신(제주친환경농업체험교육센터대표), 고명희(제주여성상담소장), 이군옥(탐라자치연대대표), 안재홍(탐라자치연대교육문화위원장), 오상준(탐라자치연대사무국장), 김성완(제주장애인인권포럼공동대표), 김태환(제주장애인인권포럼간사), 이연희(제주장애인인권포럼간사), 이주협(제주장애인인권포럼간사), 김경미(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백진주(제주YWCA사무총장), 신강협(제주외국인쉼터사무국장), 김영의(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대표), 김효선(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김창수(장애인부모회서귀포지부회장), 임철남(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관장)

노동,농민계: 고대언(민주노총제주본부장), 허창옥(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의장), 김장택(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부의장), 현승훈(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부의장), 오상진(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사무처장), 고성효(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정책위원장), 박태관(협동조합개혁위원장), 고봉희(대정읍농민회회장), 손승민(안덕면농민회회장), 김성룡(서귀포동농민회회장), 현민철(남원읍농민회회장), 김창규(표선읍농민회회장), 현호성(성산읍농민회회장), 고광덕(구좌읍농민회회장), 김택철(조천읍농민회회장), 송석환(농민회제주지회장), 고승완(농민회애월위원장), 김창준(한림읍농민회회장), 홍순영(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장), 강창용(공무원노조서귀포지부장), 나종엽(한국공항공사노조제주지부장), 양경흠(한국관광공사노조제주지부장), 양재부(한국발전상업노조남제주화력지부장), 부관우(한국발전산업노조제주화력지부장), 오용창(한라병원지부노조위원장), 이동훈(전기안전공사지부제주지회장), 양제원(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장), 서군택(사회보험지부제주지회장), 박병철(사회연대연금지부지역지회장), 김동도(전국시설지부제주지역지회장), 임천행(아스공항제주지회장), 김용섭(화물연대제주지부장), 김상돈(삼영교통지회장직무대행), 김태원(동방운수노조위원장), 오형근(대한지적공사노조제주본부장), 강중언(전국농협노조제주지부장), 강정욱(전국수협노조모슬포수협지부장), 오광심(전국수협노조서귀포수협지부), 박철(전국수협노조한림수협지부장), 박종일(전국축협노조서귀포축협지부), 임기환(제주양돈축협지부장), 김영심(제주양봉축협지부장), 김덕종(제주축협지부장), 고두산(전국대학노조산업정보대지부장), 김태성(전국대학노조제주대학교지부장), 김영미(전국언론노조CBS제주방송분회장), 이창민(전국언론노조제민일보지부장), 현길만(전국언론노조JIBS제주방송지부장), 김태길(전국언론노조KBS본부제주지부장), 위영석(전국언론노조한라일보지부장), 이태원(금속노조기아차지부정비지회제주분소장), 오재룡(금속노조기아차지부판매지회제주본회장), 김명수(금속노조현대차지부정비위원회제주지회장), 김태흡(금속노조현대차지부판매위원회제주지회장), 김효상(오리엔탈노조위원장), 서승환(칼호텔노조위원장), 고홍관(KT노조제주본부장), 김아미(제주관광통역안내사노조위원장), 양지호(제주지역일반노조위원장직무대행), 문상실(제주지역일반노조광역환경관리센터지부장), 고경하(공인노무사), 양영권(공인노무사)

학계:부덕준(제주교육대학총학생회장), 이한결(제주교육대학부총학생회장), 허영선(시인), 한림화(소설가), 나기철(시인), 김광렬(시인), 허남춘(제주대교수), 최현(제주대교수), 윤용택(제주대교수), 강사윤(제주대교수), 송대진(제주대명예교수), 박형근(제주대교수), 조성윤(제주대교수),김현돈(제주대교수), 하승수(제주대교수), 이규배(탐라대교수), 강봉수(제주대교수), 고대만(제주대교수), 김옥수(제주대교수), 염미경(제주대교수), 유철인(제주대교수), 이상이(제주대교수), 정진현(제주대교수), 조영배(제주대교수), 김성봉(제주대교수), 오충식(제주대교수)

종교계:김상근(갈릴리교회목사), 현문권(중앙성당신부), 대효스님(원명사주지), 김두홍(사계교회목사), 이정훈(늘푸른교회목사), 강유겸(모슬포교회목사), 석건(신흥교회목사), 정한진(중부교회목사), 최금일(대륜교회목사), 차정환(세한교회목사), 박성화(성산중앙교회목사), 김승종(한사랑교회목사), 김민수(기장총회목사), 고정수(남부교회목사), 김홍식(상명교회목사), 송영섭(서림교회목사), 방영종(제주한신교회목사), 손형석(귀일교회목사), 이우섭(성은교회목사), 이재송(종달교회목사), 고병수(천주교제주교구정의평화위원장-신부), 박동신(성공회제주교회신부), 인성스님(우리절주지)

언론계: 현순실(제민일보기자), 조인호(MBC기자), 현제훈(MBC기자), 문홍종(MBC기자), 박재정(MBC기자), 좌승훈(MBC-PD), 김지은(MBC-PD), 고연화(MBC-PD), 황의선(MBC-아나운서), 윤상범(MBC-아나운서), 진희종(방송인), 이승록(제주의소리기자), 강봉균(방송인)

정치계:현애자(전 국회의원), 김혜자(제주도의원), 강경식(민주노동당제주도당위원장), 안동우(제주도의원)

의료계:김욱호(국립수의과학검역원제주지원장). 김경숙(명치과의원원장), 허진영(푸른치과원장), 고병수(탑동365일의원원장), 김보성(김보성치과원장), 김재구(굿모닝한의원원장), 김형섭(김형섭치과원장)

기타: 강한섭(육군학사장교제주동문회사무국장), 강석반(세무사), 이지훈(제주희망디자인센터상임이사), 임기수(설문대어린이도서관관장), 강정효(탐라사진가협의회대표), 김윤수(벌거벗은공화국대표), 오연숙(자연친구농장대표), 한애경(늘사랑어린이집시설장), 임미성(햇살어린이집원장), 이선아(화북주공어린이집원장), 문춘심(부라보어린이집원장), 조양호(다음세대재단팀장), 송경아(어린이도서연구회제주도지부장), 유영신(온성학교운영위원장), 김병준(자연농원대표)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첨부자료 3.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의견서

☞ 국내․외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 과실송금의 허용(국제학교 회계 잉여금의 다른 회계로의 전출 허용), 국제학교 설립의 전면 허용(유․초․중․고) 등을 교육부문의 주요내용으로 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7/31-8/20)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

☞ 특별법 제정(2005-6년)이나 2단계제도개선(2007년) 과정에서도 비교육성, 공공성 침해, 전국 확산의 문제 등이 지적되며, 영리학교나 국제 초․중학교는 허용되지 않은 사항임

☞ 영리학교에 대한 전국화의 논란을 피할 임시방편으로 설립자격 등을 도조례 이양의 형식으로 가져가고 있음.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의 ‘과실송금 허용’ 움직임이 즉각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 법안 제출을 유발시키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아도 전국화는 시간문제일 것임

2.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과실송금, 위탁운영 허용의 문제

☞ 영리법인 설립학교는 상업적 이윤추구를 기본목적으로 하며,  교육기관 본연의 역할보다는 수익성 증대에 초점을 두게 됨

☞ 수요자부담 학비 및 수익사업 잉여금 등을 해외 또는 국내투자자에게 자본으로 송출될 수 있게 됨(학교법인 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출). 이는 당초 영어교육도시 추진 이유 중의 하나로 내세웠던 ‘유학으로 인한 국비유출 억제’의 효과마저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됨

또한 위탁운영을 가능하게 하면, 간판만 빌려주고 이윤 챙기는 소위 라이센스(하도급)을 가능하게 함

☞ 유명 어학원이나 입시학원이 버젓이 입시전문학교로 진입하며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기고 돈벌이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으며, 폐교 시에도 이를 환수하기는커녕 과실보상의 난제가 발생하게 됨

3. 의무교육과정까지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문제

☞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국가책임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효율과 경쟁 보다는 교육적 가치와 철학을 우선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특히 유치원과 초등국제학교 설립은 정체성․의무교육의 근간을 훼손하게 됨

☞ 외국인자녀나 해외거주 자녀를 위한 교육은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등 이미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유․초․중․고 설립이 가능하며, 특목고 형태인 국제고등학교 외에도 제주특별법에는 규제가 한층 완화된 국제고등학교 설립 조항이 있음

→송도 등에 개교 예정인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 입학비율이 최초 30%에서 최종 10%이나, 제주의 경우는 현행법으로도 내국인 입학비율이 50%이고, 규제도 완화된 학교 설립이 가능함

→청심국제중고나 현재 서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은 제주에서도 현행법으로 동등한 지위로 설립이 가능하고, 한층 규제가 한층 완화된 국제고등학교를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음

☞ 실제 극히 소수의 제주 학생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입 경쟁 이상으로 고입경쟁에 몸살을 앓는 제주지역의 현상을 감안하면, 조기 입시경쟁 과열, 선행학습, 사교육비 부담 심화, 위화감 조성 및 교육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며 공교육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임

☞ 국제학교는 IB(국제공통 대학입학자격), AP(미국대학 입학편의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주당 국어, 사회 2시간을 이수하면 국내학력이 인정됨. 해외 유학통로의 성격이 짙기에 유학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는 일시적이고, 본격적인 유학의 전초 기지가 되어 결국 준비된 유학수요자를 오히려 확산시키게 될 것임

4.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제주도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될 학교는 목적에서부터 제주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교육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 않음

☞ 정주인구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영리법인 과실송금 허용은 경제적 효과를 상쇄해버리게 됨

또한 단지 내에 정주하게 될 인구는 모두 기숙형이라, 기대보다 경제효과가 미미할 것이며, 방문객으로 인한 관광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투입에 비해 의미 있는 산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특히 방문객 관광효과만을 본다면, 정규학교 보다는 오히려 당초 계획대로 1+1년형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순환시킴이 유리할 것임

☞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한다면 도세가 크고 정치지형이 훨씬 유리한 다른 경제자유구역이나 시도에서 앞장서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금방 차별성의 효과도 미미해질 소지가 있음

실패한다면 고스란히 제주의 애물단지가 되어 제주민의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며, 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바람직한 영어교육도시를 위해 전략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5. 절차적으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가?

☞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여론 수렴에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특히 2단계 제도개선이나 3단계에서는 이미 일방 통행식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고 있음.

제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해당분야의 관계자들이나 전문가 그룹, 도민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수렴하면서, 진정 제주도민을 위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제주는 어느 지역보다도 갈등 현안이 많음. 해군기지의 문제, 시군제 폐지의 후유증, 산남․북의 갈등 등이 산적해 있어, 그런 갈등을 잘 극복하고 도민의 총의를 모으지 않았을 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정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6. 일반적 관점

☞ 특히 교육문제를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일종의 ‘끼워 팔기식’ 교육 산업화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결국 전국적인 추세가 되어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에로 파급될 것이 자명함

☞ 특별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 지금의 제도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기도 전에 성과에 급급하여, 많은 교육관련 당사자와 시민단체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가 아님

꼭 필요하다면 3단계에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위험요소를 줄이면서 단계를 나누어서 추진 할 필요가 있음

(현행 특별법으로 다른 시도의 국제고와 차별화된 국제고를 설립할 수 있음에도 아직 설립하지 않은 상태임)

☞ 당초 국립에서 공립과 사립으로, 다시 12개 모두 사립이나 마찬가지로 운영된다고 방침을 바꾸고, 수학 연한도 1+1체제에서 정규학교 과정으로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음

☞ 국제학교는 비영리법인일지라도 최소 연간경비가 초등학교인 경우에도 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수천만 원이 넘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음. 특별계층이 다니는 귀족학교가 되어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교육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임

☞ 영리법인의 허용은 우리나라 다른 사립학교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그리고 지금 사학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국제학교(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보면‘평등한 시장접근을 막는 보조금’으로 규정되어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정부지원금을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5조 보조금)

	[울산시교육청 신문스크랩 펌]	울산지부	2009/02/11

[울산시교육청 신문스크랩 펌]

울산지부

200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