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한 논평
1.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의 비리의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간부 및 현직교장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의 종착점이 전직 최고위급 간부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장학사 자리 몇 개를 두고 일어난 일회성 비리로 인식할 사람은 없다. 지난 수년간 서울시교육청을 좌우해온 특정 학맥과 지연, 그리고 교육감 선거 등이 빚어낸 ‘비리종합세트’란 것이 대다수의 분석이다.
검찰의 사건 수사 대상 대다수가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간부나 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득권 세력이다. 혹여 검찰이 다가오는 6월의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용두사미식의 수사로 마무리 한다면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사후약방문식 대책에 만족하거나, 정치적 판단을 고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 자사고 사회배려전형 편법입학 의혹에 대해
오늘 일부 언론이 자율형사립고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 편법 입학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사고는 설립 당시부터 외고에 이은 또 하나의 귀족학교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내신 50%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첨방식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중 학교장추천전형의 허점을 이용해 부정과 편법 입학이 진행되었다면 단순히 해당 학생에게만 책임을 묻고 그칠 일이 아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 볼 때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자사고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오늘의 보도와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만에 하나 편법과 부정입학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추천서를 작성한 교장은 물론 이의 입학을 눈 감아준 자사고와 입학관리 업무를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다.
3. 대입 입학사정관제도 전형 자기소개서 양식 통일에 대해
교육당국의 갈지자 행보가 다시금 반복되었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입학생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더니 급기야는 대학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자기소개서 양식을 통일하겠다고 한다.
자기소개서 양식까지 통일시킨다면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대교협이 학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얘기하지만 대학별로 인재를 판별하고, 이를 선발해 양성하겠다는 대학 자율화의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음은 분명하다.
결국 대입 선발방식을 바꿔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며 준비도 안된 입학사정관제를 무리하게 확대한 정부의 책임이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강행하는 교육당국의 갈지자가 가져온 웃지 못할 해프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10년 2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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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논평 펌]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한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