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일
KBS
21:35
◈ 교육..정치권 예속?
- 오는 6월 지방 선거의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과정에 정당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어
-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 때문
-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방식이 오락가락 하고 있지만 공천과정에 정치권의 입김이 강화되는 것만큼은 확실해
- 교육감의 경우는 러닝메이트제나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교육 관련 경력 제한을 완화할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 중에 있어
- 어떻든 선거 과정에 정치권..유력 정당 조직의 힘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벌써부터 유력 정치인에 줄서는 출마 예상자도 있다는 후문
- 교육의원의 경우 경력제한 여부는 변경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이 직접 후보를 뽑는 방법 대신에 정당 비례대표 선출로 거의 굳어지고 있어
- 이럴 경우 교육계 명망 있는 인사 보다는 정치권, 유력 정치인과 가까운 인사로 자리 나눠먹기식 공천이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 교육계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교육의 정치권 예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어
- <윤종수 의장> “헌법31조 사항에 교육은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만큼 교육계 일각에서는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
- 교육계는 교육의 정치권 예속을 우려하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어떤식으로 법률이 개정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어
◈ 학생 신종플루 예방접종 15일 완료
- 울산시가 오는 15일까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신종플루에 대한 1,2차 예방 접종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
- 울산 지역 각 보건소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초․중․고등학생 16만여명을 대상으로 1차 예방 접종을 실시했으며, 1차 접종학생 가운데 남아있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만천여명에 대해 추가접종에 들어가
- 5개 보건소는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15일까지 120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접종을 완료할 방침
◈ 고 1․2 대상 2011학년 대입 설명회
- 울산시교육청은 2011년도 대학입시에 대비하기 위해 고등학교 1․2학생 대상으로 대입 정보 설명회를 실시해
- 오늘 설명회에서는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요강 기본내용과 수시와 입학사정관제 우수사례, 대입전략 등이 제시됬고 설명회가 끝난 뒤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진학상담도 실시돼
◈ 성신고자율형 사립고전환 추진
- 울산 중구의 성신고등학교가 이르면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 학교 측은 그동안 학생 선발권에 대한 이점이 적고 재정부담이 높아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꺼렸지만, 이 조건들이 완화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해
- 학교 측은 재단에서 전입금 지원에 긍정적이고 자율형 사립고 전환으로 학급수가 줄면서 생기는 과원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오는 2월쯤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MBC
21:30
◈ 2011학년도 대입정보 설명회 개최
- 2010년 정시모집이 끝나기도 전에 2011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공교육의 행보가 벌써 시작돼
-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1월7일)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 고 2, 고 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입정보 설명회'를 열어
- 학성여자고등학교 장 건 부장 등 현직 고 3 교사들은 201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요강과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 우수 합격 사례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 불법찬조금 막아야
- 일선 학교 운동부에서 불법 찬조금이 난무하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교육청이 오늘(1월7일) 종합대책을 내놔
-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불법 찬조금 문제를 공론화한 셈이지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의문
- 운동부 코치가 책정된 임금 외에 선수 부모들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따로 돈을 받아온 울산의 한 고등학교
- 현행법상 학부모의 기부금은 발전기금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각 학교마다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 찬조금이 만연
- 선수 부모와 체육지도자 간의 이러한 음성적 거래는 학교체육이 실력보다 줄대기에 나서게 하는 왜곡 구조를 낳고 있어
- 일선 학교의 이같은 불법 찬조금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 이후 교육청이 종합대책을 내놓아
- 현재 130~180만원 수준인 지도자 월급을 실적에 따라 최대 40% 인상하고, 부모들의 찬조금은 발전기금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것
- 또 계획대로 체육영재학교를 2천13년까지 설립하겠다고 밝혀
-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
- 임금 인상 폭이 여전히 우수 지도자 영입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데다, 자녀 진학을 책임진 코치의 영향력에 선수 부모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
- 이에 따라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수 엘리트 위주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클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정치적 예속 논란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의 정치적 예속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을 정당 비례대표로 뽑을 경우, 정당의 눈치 보기가 불을 보듯 뻔하고 교육 전문가보다는 정치권에 가까운 사람이 추천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 또 후보자의 교육경력 폐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재수정을 촉구해
ubc
20:25
◈ 지역 교사 75.3%, 교원평가제찬성
- 울산지역 교사 네명 중 세명이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6개 시도 학부모와 교사 5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울산지역 교사의 75.3%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아
- 또, 울산지역 학부모 찬성률은 87.9%로, 전국 평균보다 1.5%포인트 높아
◈ 초등학교 신종플루 2차 예방접종 실시
-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2차 예방 접종이 시작돼
- 3학년 이상 학생들은 지난달 실시한 1차 접종으로 접종이 끝났으며 2차 예방접종 대상은 1차 예방접종을 받은 1,2학년 학생 가운데 예방접종에 동의한 87%인 만천여명
◈ 교육자치 흔들리나
- 국회가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 요건을 완화하고 교육의원을 정당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려 하고 있어
- 이에 대해 교육계가 교육자치의 원칙이 흔들린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와 교육위원 후보의 교육경력 조항과 당적보유 금지 조항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것
- 이른바, 교육 자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어
- 그러나,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경력 요건을 아예 삭제하고 당적보유 금지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줄여
- 특히, 교육의원 선출의 경우 소선거구제 선거방식에 대해 위헌 논란이 빚어지자 정당 비례대표 선출제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켜
-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 자치의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 기존의 교육위원회도 국회 개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 <윤종수/교육위 의장>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헌법31조 사항에 교육은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 국회는 교육계의 반발 수위가 점점 커지자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관련법 개정안을 재심의할 방침이지만, 교육의원 비례대표 선출 등은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 다음달 교육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정치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돼
◈ 고 1,2학년 대상 대입정보설명회
- 울산시교육청은 오늘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정보 설명회를 개최해
- 오늘 설명회에서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과 지원전략, 대입학사정관제 전형 우수합격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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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신문스크랩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