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6자협의체 첫 대표자 회의
‘운영방향‧시기’부터 신경전 팽팽
최대현 기자
7일 교원평가 6자협의체 첫 대표자 회의를 시작하기 전 참석자들이 손을 굳게 잡았다. 사진 왼쪽부터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교과위 간사), 김선이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사무총장. 유영민 기자
7일 ‘교원평가 6자협의체’가 첫 대표자 회의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고 교원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월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통행을 6자협의체가 제어하고 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날선 신경정으로 6자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임해규 의원은 “근무평가와 교원평가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통합할 것인가가 과제”라며 “신학기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혀 교과부의 오는 3월 전면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4년동안 연구과제나 논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 번 공청회로 장기적인 과제와 단기적인 과제들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2월 임시국회 전 협의체 회의를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진후 위원장은 “법안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평가를 교과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 것이야말로 논의나 토론을 거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상처받아온 교사의 자존심을 계속 훼손하는 것”이라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진후 위원장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도 안 되지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요식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무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7일 처음으로 열린 교원평가 6자협의체 대표자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영민 기자
그러나 이종걸 교과위 위원장이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회의 자료를 보면 교과위는 6자협의체 보고서를 토대로 교원평가 등 관련 법안 2월 임시 국회 회기 내에 합의처리하고 본회의 통과를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협의체 운영 시기와 법제화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나라당과 같은 선에 선 셈이다.
이종걸 위원장은 “지금 논의되는 교원평가가 하나로 모여 적절하게 교사의 인사, 징계, 퇴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빠른 논의로 조속히 법제화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양당 전문위원 정리 자료 △교원평가 시범학교 평가결과 보고서 △교장공모제 평가서 등을 미리 공유한 뒤 실무자 1~2명과 함께 밀도 있는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6자협의체는 오는 23일과 25일 회의를 열어 교원평가 법제화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과 김선이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사무총장이 학부모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불참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원희 회장 불참에 대해 “6자협의체 일정이 급하게 잡혀 기존 일정을 취소하지 못해 부득이 불참했다”며 “교원평가를 수용하고 현장 중심의 교원평가가 중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다음 회의부터 참석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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