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
-다양한 교과서의 등장으로 교육내용의 다양성 확대 환영-
-교과서가격 인상대책이 아닌 무상보급 계획을 내놓아야-
-전문계 인정도서의 질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 오늘 교과부는 창의적인 산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위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 오늘 교과부의 계획대로 한다면 다양한 교과서가 등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정교과서의 확대로 교육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교사의 교재 개발을 촉진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3. 하지만 몇가지 점에서는 우려할 만한 것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우선, 이번 방안은 교과서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이 부담을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간과한 조치이다. 교과서 무상보급은 무상교육과 동반하는 정책으로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무상교육 확대의 의미로 교과서 무상보급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단순히 교과서 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만을 내놓은 것은 학부모에게 교과서 비용 상승을 떠넘기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소득에 따른 교과서 가격 차별적용은 학생의 심리적 부담감, 위화감을 조장하고 교육이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계 고교에서 사용하는 전문계 교과서를 국정제에서 인정제로 전환하는 되면 교과서 가격의 대폭 상승은 필연적이다. 과목별 수요가 많지 않은 전문계 교과서의 여건상 교과서 개발 주체가 부족하여 교과서의 질 하락과 상대적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문계 교과서의 국정제 유지나 교과서 개발비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검정교과서 출원자격을 학회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관변단체나 자본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소규모 출판사나 저작자의 교과서 제작과 출판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발된 교과서가 중1은 2010년 적용, 중2 2011년 적용, 중3은 2011년 적용되는데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2011년 부터 또 바뀌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1~2년 만에 교과서가 바뀜에 따라 초등3, 4학년의 경우는 교육내용의 누락이나 반복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4. 교과부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으로 무상교육 차원에서의 무상교과서 보급 확대 계획, 양질의 전문계 교과서 확보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2010년 01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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