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1:35
◈ 교육청 예산 상반기 60% 조기집행
-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각종 교육정책관련 일반사업비천4백9십억원 가운데 60%인 8백9십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해
- 울산시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울산외고와 옥동교육연구단지 등 시설비에 대해서도 예산조기집행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 시교육청은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MBC
21:30
◈ 교육계 뒤숭숭
-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두고 교육계 내부의 진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 특히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을 통해 뽑자는 안이 유력해지면서,지역 교육계 내부에서도 찬반논란이 뜨거워
-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교육계 내부가 들끓고 있어
-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지방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이 대폭 완화되고 특히 교육위원을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 이를 두고 교육의 정치 예속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
-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울산시 교육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려
-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넓어 선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4명은 찬성 의견을, 나머지 3명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혀
- 이런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경력이 있는 학부모들도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되면서 교육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어
- 선거를 통해 교사 등 교육공급자가 아닌 사람도 교육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 교육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돼
◈ 선거 때 한도 넘은 수당 제공했다가 실형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적 한도를 넘어선 수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세팀장인 피고인이 법정수당을 초과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밝혀
- 지난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울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모 후보의 유세팀장을 맡은 김씨는 선거사무원 15명에게 법정기준을 초과한 천 500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ubc
20:25
◈ 시교육청,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 울산시교육청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국제교육 교류를 확대하기로 해
- 시 교육청은 우선 지난해 신종플루 등으로 취소됐던 교사와 학생의 중국과 일본 방문을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해
◈ 찬반 팽팽(교육법 개정)
-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싸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위원회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 울산은 이례적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와
- 오는 2월 1일, 지방교육 체제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교육계가 들끓고 있어
- 교육감과 교육의원 경력요건 완화와 교육의원의 정당비례 대표제가 골자인데 교육 일선에선 진보와 보수 모두가 반대 입장
- 울산시교육위원회는 그러나 반대와 찬성이 3대 4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 교육예산의 국가재정 예속에 따른 자치권 제한과 교육계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도 등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 교육계 선출직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서 주민 선택권 확대와 교육 수요자의 입장을 더 반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 이번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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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신문스크랩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