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교육감·시장 선거 쟁점화
장인권 “전면실시 공동공약” 제안…김상만·김복만 “점진적 확대”
2010년 05월 04일 (화) 22:50:06 이재명 기자 jmlee@ksilbo.co.kr
무상급식 문제가 울산시교육감 후보들 뿐만 아니라 시장 후보들에게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진보진영의 장인권 예비후보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동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3명의 교육감 후보에게 제안해 불을 당겼다.
그러나 장 후보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명의 교육감후보는 다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시장 후보들은 제한급식과 전면급식으로 극명하게 갈려 무상급식 문제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교육감과 시장 후보의 첨예한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장 후보는 4일 4대강 사업이나 영어교실, 학력신장 프로젝트 등 특권층을 위한 교육예산에 밀려 급식예산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는 내용의 공약을 공동으로 채택하자고 3명의 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장 후보는 최근 공약발표에서 당선 즉시 300인 이하 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2011년까지 초등학교 전면실시, 2012년까지 중학교 전면실시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상만 예비후보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섣부른 약속은 피했다. 다만 교육예산만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을 늘려가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복만 예비후보도 전격적인 도입 보다는 점진적인 확대 쪽으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오히려 식재료의 계약재배시스템 도입 등 친환경급식에 비중을 두었다.
시장 후보 가운데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와 무소속 이규정 후보는 모 언론사의 정책설문에서 무상급식 비율을 20% 수준으로 잡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민노당 김창현 후보와 진보신당 노옥희 후보는 전면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창현 예비후보 측은 교육청과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한다면 연차적으로 전면급식이 가능하다며 이를 공약을 제시했으며, 노옥희 예비후보 측은 현재의 울산시 예산 가운데 불필요한 공단개발 비용 등을 대폭 줄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초·중·고 전면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후보들 대부분이 약 8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감 후보들이 공동공약으로 채택하더라도 시장 당선자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예비후보들 사이에 더 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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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펌>‘무상급식’ 교육감·시장 선거 쟁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