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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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11: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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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성명서] 정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0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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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070621)
대규모 식중독 사건발생 1년,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 당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06년도 6월16일 CJ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 이후 학교 급식법은 개정 되었으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더디고 아직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아이들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9일, 값싼 수입산 단체 급식 식재료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학교 급식에 납품 되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판 단체급식 납품업체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415곳을 적발했다고 보도가 있었다. 국산과 값싼 외국산을 섞어서 팔거나, 이른바 포대갈이를 해서 외국산을 아예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책임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업체들의 부당이익을 챙겨준 꼴이 되었다. 저가의 수입산 식재료가 국내산으로 둔갑한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 청주지역 3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저가의 수입산 소․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납품되어 아이들 식탁에 오르고 있어서 충북지역 급식관련 단체들의 규탄대회가 있었다.
작년 6월 16일, CJ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터진지 만 1년. 당시 3천여 명의 아이들이 식중독 사고로 고생했고 10만 여명이 상당 기간 학교급식을 먹지 못했었다. CJ가 공급하는 음식을 먹고 식중독 사고가 났음에도 ‘공인된’ 노로 바이스 검출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되었고 철저하지 못한 교육당국과 검역기관으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올해 들어 학교급식 식중독사건은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또 어떠한가?
6월부터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가 반입된다고 한다.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미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됐다. 우리 정부는 수입과정에서 전수검사도 하지 않고 뼈 조각이 발견되면 그 박스만 반송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이란 찾을 수 없음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광우병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시장에 맡겨 놓은 상태이다.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은 제 1순위이다. 학교 급식법이 개정된 이후 학교 식중독은 늘어나고, 검증받지 않는 저가의 수입산 식재료가 단체 급식에 사용되고,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가 정부의 승인으로 버젓이 반입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만들겠다고 학교 급식법을 개정한 정부의 의지는 어디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여름철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요구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의 책임자들은 양심과 도덕심을 살리고 책임감을 통감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에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도록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라.
둘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말라.
셋째,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시 수입육을 취급하는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라.
넷째, 학교급식은 100% 직영급식 하라.
다섯째, 육류업체 등 급식납품업체에 대하여 불시점검과 위생점검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2007년 6월 2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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