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익을 위한
금속노조의 한미FTA반대 총파업은 정당하다!
금속노조가 오는 6월말로 예정된 한미FTA 체결에 맞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파업을 악의적으로 훼손하려는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사회 각 부문 단체들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는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한미FTA 협상은 4가지 선결조건을 미리 내주고 준비 없이 시작한 유례없는 졸속 협상이고, 협상 전 기간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없는 상태에서 온갖 거짓말까지 포함된 일방적인 ‘홍보선전공세’로 일관한 밀실 협상이었으며, 한미FTA의 체결 그 자체에 목매달면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면서’ 국민주권과 서민생존권을 팔아넘긴 망국 협상이다.
그리고 협상타결 후 54일만에 공개된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그나마 수혜분야로 지목했던 자동차, 섬유 분야에서도 협상 이익은 불투명하며 이를 대가로 자동차세제 개편,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제약, 사상초유의 스냅백 조항 수용, LMO 검역 사실상 포기 등의 어처구니 없는 협잡거래가 자행되었다.
그리고 농업,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한국이 입을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그리고 개방하지 않을 업종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채택, 한번 개방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불가능(래칫)’ 조항, 또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으로 엮여진 서비스 부문은 우리 세대의 참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후손들 세대의 가능성까지 미리 잠식하고 있다. 더구나 ‘투자자 대 국가 제소’ 제도의 도입과 사법주권의 무력화, 위생검역주권의 와해, 정책주권을 침해할 각종 위원회 설치 등은 미국의 개입을 구조화하여 국민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한미FTA의 본질이 이러하기에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는 투쟁은 남녀노소, 지역과 직업을 불문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한미FTA 무효화투쟁에 나선 것은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한 용기있는 투쟁’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보수 세력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적 투쟁’이라고 비난하더니, 이번에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통의 이익’을 위해 파업하려 하니 이제는 ‘정치파업은 안 된다’고 쌍심지를 켜고 비난하고 있다. 또 언제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파업하면 안 된다며 이른바 ‘가뭄시기 파업’을 비난하더니,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이 아니라 농민들과 함께하는 파업투쟁을 추진하자, 이제는 ‘농민들과 함께하는’ FTA 반대파업 조차 마구 비난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국민 전체와 서민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투쟁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투쟁’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동자들이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바꾸고자 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기업 노동자가 동일 산업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과 총단결하여 ‘노동자 대중’의 총체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투쟁에서 조직된 대기업 노동자들이 대오의 선두에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산별노조를 건설한 애당초의 목표였고, 또한 시민사회민중 단체들과 서민대중들 대다수가 산별노조 건설을 지지하고 있는 참다운 이유이다.
산업별 노조 운동의 알맹이 정신은 ‘노동자는 하나’이며 ‘노동운동은 노동자와 민중 전체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투쟁해야 한다’는 연대의 기풍이다. 노동자와 농민을 갈라치고,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면서 진보세력과 서민대중을 이간질시키는 행위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한미FTA반대 파업투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하나, 우리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한번 치켜든 이 깃발을 놓치지 말고, 한미FTA 저지투쟁에서 더욱 힘차게 싸울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하나,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권익을 옹호하고,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한 노동자들의 이 의로운 투쟁에 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 각단체들은 굳건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다짐한다.
하나, 졸속 밀실 굴욕 협상으로 타결된 한미FTA협상의 체결및 비준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기위해 찬성론자들과의 공개 방송토론을 제안한다.
2007년 6월 21일
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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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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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금속노조의 한미FTA반대 총파업은 정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