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울산시민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하는가?
올해 초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에서 36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부모설문조사를 보면 울산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울산에서 교육하면서 어려운점을 학교부족, 과밀학급, 사교육비 부담등을 들었다.
과중한 교육비를 내면서 자립형사립학교를 보내겠냐는 질문에 보낸다고 답한 학부모는 3.8%에 불과했다.
결국 울산의 학부모들은 자립형사립고와 같은 교육비 부담이 큰 학교보다는 과밀학급의 해소와 사교육비의 부담이 줄기를 바란다는 걸 알수가 있다.
그런 울산의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립형사립고를 울산에 설치하려는 청운고 제단과 울산교육청이 과연 누굴 위해 존재를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울산의 모든 교육에 관한 일을 주도하는 울산 교육청이 하는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이겠는가?
교육청 한 관계자의 말처럼 그 많은 일들을 시민들에게 묻고 학부모들에게 또 많은 교사들에게 일일이 물을 수는 당연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와 같이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데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보면, 그 동안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불신하고 학부모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닌가?
울산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제라도 울산시민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바라며 "자립형 사립고 저지를 위한 울산 공동 대책위원회" 는 지난달 9월 24일에 성명서를 발표하다. 또한 대통령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등등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대다수의 시민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이길....
성 명 서
지역실정과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천을 강행한 현대청운고의 자립형 사립학교 전환 승인을 반대합니다.
재단법인 현대학원(이사장 정몽준국회의원)은 지난 9월 10일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물론 교직원회의 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현대청운고의 자립형 사립고 전환 신청서를 울산시 교육청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러자 울산교육청은 지역 내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객관적 심사위원회 구성 요구를 일축하고 시교육청 교육관계자들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19일 비공개적으로 30분만에 추천 결정을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는 지난 1997년 7월 1일부로 광역시로 승격된 후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여건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그 열악함이 더 더욱 심각한 지역입니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증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망국병으로 치부되던 중3 과열 입시 열풍을 막기 위해 도입된 고교평준화가 시행된 지 불과 2년째에 접어들어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 울산에서의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민적 합의 도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청운고와 울산시 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반발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중략)
울산 지역의 교육여건상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립형 자립고의 문제에 대하여 시행이전부터 부작용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울산지역의 열악한 교육시설과 여건으로 말미암아 실시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피해를 불러 올 것입니다.
첫째, 현재 울산지역이 2,000년 이후 고교 평준화를 실행하면서 학교부족으로 동구지역의 학생들이 1시간 이상의 거리를 통학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구지역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원거리 통학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우선적으로 동구 지역에 고등학교가 증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을 하면 도리어 학교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둘째, 울산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보다 높은 45명의 과밀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45명으로 전국 평균 41명보다 많은 숫자에 해당하며 학급당 학생 수 35명의감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과밀 학급의 해소가 주요한 교육여건개선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의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은 울산지역의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은 요원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교육여건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처럼 공교육의 부실로 인한 교육여건과 비교되는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차별성으로 공교육에 대한 주민 불만이 가중되며, 자립형 사립고와의 교육 차별화로 지역정서의 악영향에 따른 갈등을 이유로 동구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울산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를 일으키며 밀실에서 파행적으로 강행한 이번 자립형 사립학교의 추천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울산지역에서의 자립형 사립학교 승인을 반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민주노총, 한교조, 전교조, 울산민교협, 울산YMCA, 울산YWCA, 울산흥사단, 울산참여연대, 울산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여성의 전화, 민주시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울산 여성회, 울산청년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노동당, 울산대학교총학생회
(이하 단체별 인사 명단 생략)
2001. 9. 24.
자립형 사립고 저지를 위한 울산 공동 대책위원회
<설문 결과>
문10. 현재 학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현재 학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3.5%는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답했고, 18.8%는 정부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족, 9.9%는 교육정보의 부족이 어려운 점이라고 답했다.
결과는 성별이나 연령,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남성 응답자의 경우는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이 어렵다고 답한 사람이 59.0%, 여성은 64.3%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정보의 부족면에서는 남성 응답자의 13.2%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해, 여성 응답자의 9.1%가 그렇다고 답한것과 비교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문11. 울산의 교육환경을 볼 때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울산의 교육환경을 볼 때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21.5%는 대학 및 학교의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고, 21.2%는 과밀학급, 20.4%는 과열된 사교육, 19.5%는 박물관 및 문화시설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결과를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 응답자의 26.5%는 대학 및 학교의 부족, 20.0%는 과열된 사교육이라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23.3%는 과밀학급, 21.0%는 과열된 사교육, 20.5%는 대학 및 학교의 부족, 20.2%는 박물관 및 문화시설의 부족이라고 답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문15. 자립형 사립학교가 생긴다면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 되더라도 보낼 의사가 있으십니까?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자립형 사립학교가 생긴다면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 되더라도 보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0.9%는 안보낸다고 답했고, 30.6%는 생각 안 해 봤다고 답했다. 22.1%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없어진다면 보낸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보낸다고 답한 응답자는 3.8%에 불과했다.
결과는 성별이나 연령,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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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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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학부모 신문 1면 200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