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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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 08: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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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교육청 직위해제 철회해야-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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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직위해제 철회해야”
검찰 납품비리 고발 ㅂ교장 무혐의
신설학교 교구납품과 관련된 뒷돈 수수 관행을 고발, 교육계 비리정화의 신호탄을 쐈던 ㅅ중 ㅂ교장이 13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학교 ㅇ행정실장의 “뒷돈을 나눠받았다”는 주장을 검찰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ㅂ교장에게 씌워졌던 뇌물수수 혐의가 벗겨진 것인데, 때문에 시교육청이 ㅂ교장에 대해 취한 직위해제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ㅅ중 ㅇ행정실장과 ㅇ중 ㅇ행정실장 등 2명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또 ㅇ중 ㄱ교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이들 학교에 컴퓨터·교구 등을 납품하는 대가로 뒷돈을 건넨 컴퓨터 업체 ㅂ(47)씨 등 납품업자 15명은 뇌물증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 8월24일 본보에 의해 교구납품 뒷돈 수수 목록이 폭로되고, 9월15일 경찰수사 발표이후 한 달여 만에 검찰 수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이 사건은 이제 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검찰 수사결과 ㅇ행정실장은 ㅂ교장을 공범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무리수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ㅇ실장은 “ㅂ교장이 교구업자 등으로 부터 받은 돈 500만원은 곧바로 돌려줬고, 그 전에 받았던 900만원은 한 참후인 올 4월 돌려줬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또 ㅇ실장이 업자 중 한 명에게 부탁해 ㅂ교장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던 것처럼 확인서를 꾸민 것 역시 허위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ㅅ중학교 행정실 직원 ㅂ씨가 “ㅂ교장이 쇼핑백을 행정실에 가져와 놓고 나갔다”는 등 ㅇ실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쇼핑백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돈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행정실 직원 ㅂ씨는 ㅇ행정실장과 같은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서부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점으로 미뤄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결정도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ㅂ교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때문에 시교육청이 ㅂ교장을 직위해제한 조치는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즉각 취소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직위해제 조치가 형사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관리책임을 물은 것인 만큼 검찰의 무혐의 조치로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직위해제로 관리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도 있어 검찰 결정서를 받으면 향후 처리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희곤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시교육청의 징계 양형에 문제가 있다고 ㅂ교장에 대한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2004년 수능부정사건시 핵심적인 관리자 지위에 있었던 교육국장·중등과장·담당 장학사 등이 받았던 징계는 불문경고였다”면서 “전국을 뒤흔들었던 대형사건에 징계라고도 볼 수 없는 조치를 내렸던 교육청이 교육계 부조리를 드러나게 해 정화 기회를 제공한 ㅂ교장에게는 가혹한 징계를 내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ㅂ교장이 서부교육장에게 ㅇ실장에 대한 직권내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됐다”면서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온 서부교육청은 제쳐두고 ㅂ교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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