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구납품비리 조사보고서 원안 의결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광주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시도, 지난 9월부터 한 달 보름간 조사활동을 벌인 조사위원회의 활동도 마감됐다.
이날 의결된 조사위 보고서는 신설학교와 교육청의 납품비리 행태에 대한 적발 사례와 함께 제도적 보완은 물론, 납품비리에 대해 시교육청의 향후 처리 요구사항까지 포괄하고 있다. 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모두 9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우선, 신설학교 빈 교실의 과다발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향후 학생수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분산돼 있는 신설학교 개설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기하고, 신설학교 관계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표준 편람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구매비리의 `몸통’이랄 수 있는 기자재 구입방식과 관련, 현행 조달청을 통한 단체 수의계약과 3자단가 구입방식이 아닌 교육청이 품목별로 표준시방서를 마련해 일괄 구매하되 `최적가 입찰제’를 도입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 해당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위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들과 관련해서 △신설학교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부정당행위 업체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과 향후 납품 참여 배제 △시방서와 다른 기자재는 납품 업체에 교체 또는 차액변상 조치 △비위·과실 공무원은 엄중 문책 등을 시교육청에서 처리토록 했다.
조사위 김성숙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했다”며 “시정 조치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의 기능인 본회의 예산심의와 내년 결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신설학교 24개교 중 수사가 진행중인 2개교를 제외한 22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9월15일부터 47일간에 걸쳐 예산집행 과정과 일괄구매 기자재 발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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