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은자입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이 2006년 개정되어
2010년부터 전국의 초중고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학교급식법이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개정된 이유는
그 당시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급식 사고로
3000여명의 학생의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야 ,정부 할것없이 합의하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서울시내 중학교에서 학기말 고사 시험감독하러 간 학부모들께 2010년부터 학교급식을 의무적으로 직영급식하게 되어있는데 획일적으로 직영급식 하기보다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각급학교 학운위 자율권한으로 해야한다며 학교장과 교무부장님들이 나서서 서명을 받았다는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상담 2350, 2355, 2357이 관련 글입니다)
그 당시에는 중학교여서 '서울국,공립중학교 학부모회'라는 유령학부모 단체였습니다.
서울시 교장단들은 이 학부모서명들을 모아 직영급식 전환을 못하겠다는 사유서와 함께
학교급식법 재개정 청원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이 학교급식법을 재개정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3일 전,
서울 북부의 모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단체장등 20여명에게 점심 대접한다며 불러낸 후 서명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학교 학부모들은 위탁급식에 대한 불신으로 서명을 한명도 안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중학교 학부모 대상 서명을 받더니 하반기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학부모 서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서명을 요구하면 내용도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서명 할 수 밖에 없는게 학부모 입장입니다.
서울의 중고등학교의 위탁급식율은 85%이상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90%이상 직영급식입니다.
또한 다른지역들은 직영급식 전면화와 더불어 친환경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히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학교급식비 지원을 매해 증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서울교육청의 위탁급식이나 서울시의 급식비 지원이나 학교급식에선 가장 낙후되었지요.
위탁업체들은 2009년 년말이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직영전환을 해야 하므로 어떻게든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이유가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저질 식재료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위험이 훨씬 높기때문에 2010년 직영전환 원칙으로 개정한것인데 학교자율화에 맡기자고 다시 재개정 한다면 누구를 위한 학교급식 자율화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고등학교에서 입시설명회나 이제 곧 1,2학년 기말고사 시험감독 학부모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님께서 상담(제보)을 해주셔서 서울시 고등학교의 움직임을 확실히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구요,
이 내용으로 8일(월) 11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혹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게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제게 연락부탁합니다.
참고로 개인 신변보호는 꼭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학부모님들께 이런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고등학교학생 학부모입나다.
>얼마전 학교에서 입시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서울국,공립고등학교 학부모회 일동으로 서명을 받았어요.
>
>안전한 학교 급식 확립을 위한 급식 운영방식의 자율적 선택을 촉구하는
>서울 국 공립 고등학교 학부모회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
>내용은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2010년부터는 서울시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직영급식 체제로만 운영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획일화된 급식 운영방식으로는 식중독 우려도 있고, 노후시설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고, 안정적 인력체제 미비, 조리시설의 유지 보수 어려움, 관리미숙, 학교장의 책임하에 직영급식 방식으로만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은 재고 되어야 한다는
>설명지와 함께 였지요.
>
>모든 내용을 다 올릴수는 없지만
>급식사고도 우려되고 그러니 자율로 하자 그런말인데 전 늦게가서
>이 걸 보기전에 서명지를 먼저 봤지요.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무슨 서명인지도 모르고 서명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
>학교급식 자율화를 위한 서명이라는 말에 좀 의아해서 서명까진 안했지만
>시청각실에 백여명 앉아있던 분들중에 약 30여명은 서명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런 글을 올리는것은 혹시 이런 것을 보신 분들이 또 있으신지
>이런 서명을 받는 단체가 어느단체인지
>왜 급식 자율화를 추구하는지
>지금처럼 식품안전이 중요시되는시점에 이런 서명을 받고 있다는것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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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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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서울 국 공립 고등학교 학부모회를 아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