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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학력 향상·교육격차 해소 현실적 대책"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단체에선 올해 기숙사 건립 예산만 276억원에 달해 투자대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학력향상과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일반계고 8~10곳에 기숙사를 건립키로 하고 예산 276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의결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예산이 확정될 경우, 내년 1월 기숙사 건립 대상고교를 확정한 후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대구참교육학부모회는 "기숙사 건립 예산은 극소수 학생을 위한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순환 대구참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지금 고교 현장에선 기숙사보다 더 급한 것이 석식과 과밀 학급에 따른 교실증축 문제다. 2015학년부터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마당에 장기적으로 기숙사는 자칫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국장은 이어 "실효성 없는 기숙사 건립은 교육감의 전시행정에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대구교육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 및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가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년 새 두드러진 학력향상을 보인 광주의 일반계고 교육환경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42.5%에 이르는 고교에 기숙사가 완비된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2011학년도 고입부터 광역학군제가 적용되면 원거리 통학생이 많아지고, 기숙사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일반계고 기숙사건립은 대상학교 선정을 놓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으나, 자율형공립고(8곳)부터 기숙사를 건립할 가능성이 크다. 기숙사 건립의 핵심기준은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소재한 고교이며, 이는 자율형공립고 선정기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립고교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A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는 "공적인 예산을 공립고교에만 지원하는 것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시교육청은 "안배차원에서 사립학교도 기숙사 건립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만, 해당 학교법인이 건립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참교육학부모회는 29일 오전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심의가 열리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계고교 기숙사 건립예산 전액삭감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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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일반계高 기숙사 건립놓고 의견대립…학부모 "실효성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