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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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1 10: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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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대구교육청.hwp (13.0 KB), Download : 485 |
 대구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 계획>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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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대구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대구시 교육청은 4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위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구시 교육청의 추진계획은 이미 교육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대구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처를 거의 수용한 것은 대구교육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스스로 포기한 조처로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위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학교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공교육의 파행을 초래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계획으로 발표 이후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온 조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하려는 지침중에는 계기 교육과 관련한 지침 등 당장 폐지되어야 할 지침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공교육을 유지하고 학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은 학교 자율화가 아니라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대신 교장 집단과, 사교육업체, 대기업 교복업체, 어린이 신문을 발간하는 대형 언론사등 우리사회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비리 해방 조처로 판단한다.
이번 조치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은 대구시 교육청은 비리방지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현행지침을 단 한건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 교과부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여 학업성적 관리대책과 같은 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처를 폐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촌지 관련, 어린이 신문단체 구독 관련 등 학교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조처도 폐지하고 종교교육교육과정 관련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처,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복 공동구매 관련 지침등도 폐지하였다. 반면에 그야말로 진작에 폐지되었어야 할 불필요한 계기교육관련 지침은 수정 유지하였다.
대구시 교육청의 이번 조처는 필요한 지침과 불필요한 규제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였고, 의견 수렴 또한 요식 행위로 거치면서, 현 정부의 눈치 보기에 바빠 시교육청의 자율성을 전혀 살려내지 못한 것으로 학부모들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조처로 학교현장에서 학교비리가 일어나고 현장이 더욱 파행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하며, 그 책임은 정부와 눈치 보기에 급급한 대구시 교육감이 있음을 물을 수밖에 없다.
2008. 4. 30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대구 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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