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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 제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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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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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조회 :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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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 전체1SANY0242.JPG (87.7 KB) 받음 : 217
- 자료2 : 전체2SANY0245.JPG (111.3 KB) 받음 : 203
우리 회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전교조와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학교운영지원비폐지시민모임’을 4월에 구성하여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서명과 반환청구소송인단 모집을 해왔다. 10월 9일 교육부앞에서 서울과 경기, 경북과 광주, 전북 등에서 112명의 학부모가 이미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예산 항목 중 수익자부담경비로 편성되지 않고 학교운영비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명백한 육성회비에 해당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한다’는 헌법조항에도 위배되는 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간의 경과보고와 전북국민운동본부의 활동 내용 보고, 소송을 제기하는 송병춘변호사의 설명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알리는 거리 홍보를 하였다. 이후 시민모임은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운동과 폐지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 제출 기자회견]
일시 : 2007년 10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
[기자회견순서]
사회 : 김한명(전교조 정책연구실장)
∥인사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윤숙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정진후
∥경과보고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운동과 징수금 반환사례 발표
권승길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소송의 변
송병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위원장)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안발의 내용과 취지
이원영보좌관(최순영의원실), 김윤정보좌관(이주호의원실)
∥기자회견문 낭독
학부모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제출 참가 지역 대표(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서울지부장), 문향자(파주지회장), 정복순(경북지부장)
∥향후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거리선전전 및 서명운동 진행
∥학부모 대표 법원 소송장 제출
2007년 10월 9일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
기자회견자료 다운받기(클릭하면 성명서/보도자료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사진보기(클릭하면 사진자료실로 이동합니다.)
* 본부사무처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1-06-27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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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정부 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북 지부장님, 전북 지부장님, 경기지부장님, 서울 지부장님, 파주 용인 지회장님, 그리고 본부 식구들과 전교조 조합원, 이원영 보좌관, 송병춘 변호사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기자 회견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거리 홍보와 서명 활동을 했습니다.
오후 2시 경북 지부장님, 전북 지부장님, 회장님, 변호사님께서 법원으로 가셔서 소송장을 제출 했습니다.
기자회견 처음 부터 소송장을 제출 하는 법원까지 KBS에서 취재 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 무상 교육으로 가는 의미 있는 일에 끝까지 억척스럽게 매달려서 이루어 냅시다.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반환 청구 소송은 전국 66개교, 112명, 반환 청구 추정액은 5700여만원입니다.
(서울 15개교, 경기 25개교, 경북 13개교, 광주 8개교, 전북 5개교입니다)
지부지회 회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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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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