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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쟁교육체제 손보지 않고는 자유학기제 정착 어렵다
교육부는 9월부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주요 공약인 탓도 있겠지만 다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아이들이 시험에서 벗어나 꿈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다듬는 과정도 짧고 여론 수렴 과정조차도 매우 짧아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 발표 내용에 의하면, 자유학기에는 오전에는 기본교과를 주당 20시간 공부하고, 오후에는 주당 13시간 이내의 진로와 체험활동, 동아리활동을 실시한다.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자유학기 성적은 고교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교육부 방안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그대로 둔 채 진로체험 교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다른 학기의 학습 부담은 오히려 늘어갈 것이다. 가뜩이나 중학생들의 학습부담이 많은데 한 학기만 시험부담에서 해방시켜준다고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되찾게 할 수 있겠는가. 중학생들의 학습부담은 경쟁적인 입시체제에서 비롯되었다. 경쟁교육체제가 지나치게 아이들의 삶을 옥죄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한다. 진정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행복한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면 당장 중학교 일제고사도 폐지하고 수업시간 자체를 줄여주어야 한다. 또한 서열화 되어있는 고등학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자유학기제는 시험부담 없이 고교 입시에 매진할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많다.
진로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루 새로운 직업을 찾아다니는 형태는 일회적인 교육으로 끝날 것이다. 수없이 경험해왔던 전례를 보더라도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은 정책이 가진 목표를 상실하게 만든다. 학교 밖 사회가 진로교육을 지원하기위한 시스템을 함께 고민해야한다. 사회전체가 아이들을 함께 키워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교육부가 다른 부처들과 기업, 기관들과 해나가야 한다. 주5일제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를 상기해 보아야한다. 그 때도 토요일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많았다. 여전히 토요일은 노는 날 이상이하의 의미도 없는 날이 되어버렸다. 자유학기제도 교육부 안에서만 논의하게 되면 주5일제 수업과 같은 궤적을 밟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이제부터 준비하겠다고 했다.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을 시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맞게 바꿔나가기 위한 출발이라고 했다. 자유학기제가 의미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학교 밖 사회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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