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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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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수사축소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철저하게 밝혀라.
-. 경찰의 수사 축소를 지시한 관련자들을 즉시 처벌하라.
-. 국회는 국가정보원 관련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떻게 이루어낸 민주주의인가. 수많은 희생을 딛고 이룬 민주주의 토대가 정치권에 의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치권이 보여준 작태는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가정보원이 18대 대선과정에 개입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였고 이를 조사해야하는 경찰은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 수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장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지시를 하였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축소수사를 지시하였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말로만 국민들을 위한다 하고는 뒤돌아서서는 온갖 치졸한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국민들이 유일하게 행사하는 선거권은 정치권력의 노리개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불법의 토대위에서 시작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박근혜정부가 탄생했음을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되어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수사축소를 지시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련자들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정원장이 혼자 벌인 일이라 청와대는 모른다고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도리요 순리다. 국민 앞에 드러내 놓고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정보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권력자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국민들과 함께 벼랑 끝에 몰린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2013년 6월 28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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