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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학등록금 웃도는 유치원 교육비 연간 1000만원,
학부모 등골이 휜다.
- 유치원 교육비 책정 체계 철저히 감시하라
- 국․공립유치원 확충하라
지난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치원 공시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8382개 국공사립 유치원 평균 교육비가 작년보다 올랐다고 한다. 유치원 교육비에는 입학비와 교육과정교육비, 방과후과정 교육비 등이 포함되는데 사립대 등록금을 뛰어넘어 연간 1700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
유치원 교육비는 만5세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3,420,410원(입학비 75,338원, 교육과정교육비 월 198,210원, 방과후과정 교육비 월 80,546원)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연간 5,813,201원(만5세, 입학비 154,025원, 교육과정교육비 358,318원, 방과후과정 교육비 113,280원)이 든다고 한다. 수도권에 있는 우송 유치원은 연간 교육비가 1,688만원, 신예 유치원은 1,473만원, 밀알 유치원도 1,271만여원으로 나타나 웬만한 대학등록금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이 어떠하기에 대학등록금보다 많은 교육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는 것이 비단 대학등록금뿐만은 아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야하는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비가 이렇게 부담스럽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올해 유치원 교육비가 오른 이유가 정부가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누리과정 운영은 정부가 학부모들의 보육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실제로 유치원들이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한다. 정부는 유치원 교육비 인상과 관련하여 면밀한 조사를 거쳐야할 것이며 유치원장들의 편법이 확인되면 엄중한 조처를 취해야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유치원 교육비를 책정하는 체계를 손봐야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6조)에는 ‘사립 유치원 수업료는 원장이 정하되, 교육감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유치원 교육비는 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말이 좋아 자율이지 사립유치원들이 마음대로 교육비를 책정해도 누구하나 감독이나 감시하지 않는 것이다.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교육비 책정 체계를 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학부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함께 키워야한다는 공감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이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울며겨자먹기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제라도 예산부족 타령하지 말고 당장 국․공립 유치원을 한곳이라도 늘려나가야 한다.
2013년 3월 9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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