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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고사 부활저지 및 살인적인 입시철폐를 위한 농성 돌입

이름	총무부	2005-06-30 조회 : 3,523

교육시민단체, 본고사부활 저지와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 위해 공대위 꾸려...

● 오늘 교육주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본고사 부활이 가져올 공교육의 위기를 막고 학생들의 촛불시위로 나타난 살인적인 입시경쟁을 철폐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구성, 교육 혁신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 공대위는 현재 국립서울대의 2008이후 전형 계획(수능의 자격기준화, 본고사실시, 특목고 동일전형 폐지, 특기자 전형 강화, 내신반영비중 축소)을 보고 2004년도의 문제가 되었던 고교등급제와 같은 신고교 등급제라고 판단, 항의하였으나 정부는 원안을 오히 려 강화하는 확정안을 6월 27일 발표하였다. ● 서울대 입시안에 힘입어 각 대학들은 6월말까지 대학들의 자체 전형안을 대교협에 제출할 것이며, 대교협은 이를 수합하여 7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서울대 입시 전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본고사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 정부는 대학교육발전협의회를 즉각 소집하고, 각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저지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침을 수용한 2008학년도 입시 전형 요강을 시급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하라. ... 서울대학교는 논술 본고사 강화와 내신 비중 약화, 변형된 본고사 부활, 특목고를 우대하겠다는 2008 대학별 요강 방침을 철회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에 동참하라.

공대위는 혁신위에서 서울대 입시안 철회를 요구, 농성체제에 들어가... ● 교육부는 2004. 10. 28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의 취지로 2008 이후 대입제도를 발표하였으나 대학들이 고교등급제와 변형된 본고사를 치르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교육시민단체는 3불정책의 법제화를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히 려 일부 대학과 기득권층은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대학별고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는 사실상의 특목고를 위한 고교등급제를 제도화하고 논술강화방침을 밝혀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이 모든 것은 정부의 묵인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와 교육부의 책임이다. 이에 공대위는 교육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서울대 입시안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 앞으로 일정 ** 7월 1일 (금) 오전 11시 서울대 본부 앞 : 서울대 입시안 철회와 입시경쟁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7월 2일 (토) 오후 5시 반 교육부 앞 : 2008 입시안 철회와 입시경쟁 철폐를 위한 집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대는 공교육 정상화 외면하는 2008 입시안을 철회하라 !

[기자회견문] 정부는 본고사 부활을 획책하는 서울대와 각 대학의 2008 전형계획안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4년 10월 28일 교육부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2008년 이후 적용될 대입제도를 발표했다. 시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후 확정안이 발표되기까지 정부와 대학과 교육주체들은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어 갔다. 이 과정에서 대학별 전형의 문제가 사회화 되었으며, 대학들이 고교등급제와 변형된 본고사를 치르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내신 부풀리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아직도 사는 곳에 따라 자식의 등급이 매겨진다면, 도대체 나는 몇 등급짜리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느냐며 터트린 분노를 잊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어떠한 대책마련 없이 원안과 비슷한 확정안이 발표되자 교육시민운동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방안이 제시한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근원이자 대학입시 경쟁의 본질인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대학별 자율전형을 확대한 결과는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여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부의 방안은 입시제도 절차만 변경함으로써 학교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져올 것이기에 입시안을 서둘러 확정하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입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요구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형식적인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이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했다. 실제로도 협의회 구성이후 반년이 훌쩍 넘어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2005년 수능은 대규모 부정으로 얼룩져 그 정당성을 의심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학교에서는 내신 조작 등의 사건이 발생했고, 대학별 전형의 과정에서는 은밀한 거래가 있음이 밝혀졌다. 입시전형의 3단계 모두에서 부정이 발생한 것이다. 더하여 고등학교는 물론 초.중학교까지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교육 수요는 더욱 늘어가고 있다.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는 견뎌내기 힘든 중압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스스로 촛불을 켜들고 ‘입시교육의 노예’이길 거부하였다. 대입 혼란의 또 한 축은 2004년 밝혀진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문제이다.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3불은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기에 이는 분명하게 법으로 강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과 기득권층들은 오히려 최소한의 규제인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 서울대학교는 6월 27일 2008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입학 전형은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 전형, 정시 모집의 비율을 1/3씩으로 하고 논술 형 고사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의 이번 입시 전형은 사실상 교육부가 추진해온 2008년 대학입학 전형 제도를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내신 강화와 특수 목적고 출신에 대한 특별 전형, 입학 사정관 제도의 도입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대는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을 늘림으로써 사실상 특수목적고를 위한 고교등급제를 제도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더하여, 서울대학교의 논술고사 강화 방침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서울대학교의 발표를 보면서, 이것이 교육부의 묵인 하에 발표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국립대학이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전형계획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울대학교의 입학전형 기본방향이 타 대학의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서울대학교의 이와 같은 입학전형계획을 타 대학이 그대로 모방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서울대학교의 입학전형 기본방향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의 태도를 설명할 길이 없다. 사실 6월 28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의 면담에서도 그는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각 대학들은 정부의 비호아래 본고사 부활에 기반한 대학별 전형계획을 작성하여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대교협은 이를 수합하여 6월말과 7월 초 사이에 확정 발표할 것이다.

만약, 서울대 입시안이 용인된다면 소위 일류를 자처하는 이들 대학들은 서울대학의 전철을 밟아 내신보다 대학별 전형 위주의 입시 요강을 발표할 것이고, 대학별 전형 중에서도 특히 본고사 부활을 도모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상적 교육 과정은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고, 교육부의 3불 정책도 무력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 교육은 본고사 중심의 입시 교육으로 전환될 것이며, 논술 본고사 대비라는 사교육 열풍도 더 강하게 불 것은 자명하다. 한편 특수 목적고도 설립 목적과 달리 입시 학원화하는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고, 급기야 초 중등학교에까지 특목고 입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2008입시안의 기본 틀을 만든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와 확정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서울대 입시 전형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 2008년 대학입시제도의 골격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입시 전형 방침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대학교육발전협의회를 즉각 소집하고, 각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저지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침을 수용한 2008학년도 입시 전형 요강을 시급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하라. 2. 서울대학교는 논술 본고사 강화와 내신 비중 약화, 변형된 본고사 부활, 특목고를 우대하겠다는 2008 대학별 요강 방침을 철회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에 동참하라. 우리는 서울대 입시 전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본고사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 6. 29 본고사부활저지·살인적 입시경쟁 철폐 교육시민단체 공대위

인간

조까!!!!!!!!!!!!!!

2005-06-30
+ -

미친

그럼 내신 망한 사람들은 평생 대학가지 말란 얘기냐? 본고사라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학교 다닐 맛나지. 내신때메 자살하는 학생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2005-07-01
+ -

너네부모들

으이구.. 답답한 부모들같으니라고..
제도는 어떻든 서울대 갈사람은 서울대 가고 못갈사람은 못간다..
당신네들 자식들 교육시켜서 서울대보낼생각이나 하지.. 이런거 할시간 있으면..

2005-07-01
+ -

-ㅁ -

본고사라고 단정짓지 마시오!

이름만 그럴 듯 하지 우리나라 교육 다 망치고 있습니다.
이제 내신땜에 자살하는 사람 나오겠군요- _-
그리고 !!!

본부앞에서 그러지 마시오!! 중도에서 공부하는데 짜증납니다.!!

운동권학생들이 그러는 것도 짜증나는데 학부모까지 와서 왠 난리?
학생들이야 우리학교학생이니까 그렇다치고,
우리학교학생도 아니면서 왠 난리입니까?

2005-07-07
+ -

고통

논술고사 반대!
이런 어지럽고 준비 안된 상황에서 논술고사가 합당합니까?
초등학교때부터 논술과목을 넣고 작문이나 사고 훈련을 시킨 뒤 중.고 과정을 거쳐
자연스런 평가가 되야지, 공부양도 많고 객관식이며 암기식인 교육을 해놓고 갑자기
서울대 이익만 위해 논술을 보겠다니 대학의 자율권이나 세계경쟁에 맞춘 인재양성
을 위한 변명은 너무 위선입니다 정말 필요에 의해 해야되겠다면 2008,2009학년도
이런 학생들에게 피해주며 하지말고 위의 말대로 전철을 잘 밟고 국민의 호응속에
사회문제 야기시키지 말고 천천히 시행하면 되지요...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세상 망합니까, 대한민국이 망한답니까?... 좀 생각있게 준비해 가면서 교육부와
서울대,각 대학은 입시정책실현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시기 상조요, 논술도
너무 황당한 문제가 아닌 교과 안에서 아이들이 대처하도록 해야겠죠... 꼭 어이없는
지금 교육과는 동떨어진 수준의 문제를 내고 그게 인재다, 글로벌이다 하면 우습죠
다시 한번 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이 되길 희망하며...

2005-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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