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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장·수석부회장 선출 방식 변경 등 정관개정안(초안) 공지와 의견수렴합니다.

이름	본부사무처	2010-06-23 조회 : 1,969

- 자료2 : 100623정관개정안공지.hwp (208.0 KB) 받음 : 519

회장·수석부회장 선출 방식 변경 등 정관개정안(초안) 공지와 의견수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공 지
회장 장은숙 ▪ 수석부회장 송환웅    ▪ 담당 원소영
대표전화 02.393.8900  ▪ 전송 393.9110  ▪ 학부모상담실 393.8980
홈페이지 http://www.hakbumo.or.kr   ▪ 이메일 hakbumo@chol.com
우 110-100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 2층

일    시: 2010년 6월 23일(수)
수    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원
제   목: 회장·수석부회장 선출 방식 변경 등 정관개정안(초안) 공지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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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6월 15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개정안(초안) 공지와 의견수렴합니다.

이사회 의결내용

- 오늘 의결된 정관개정안(초안)은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본부 홈페이지와 지부지회 및 회원의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정관개정안에 대한 최종 확정은 4차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정관 39조에 의거하여 임시총회 30일 전에 정관개정 발의서를 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2. 정관개정의 주요 내용은 회장·수석부회장의 선출방식을 회원들의 직접선거에서 총회에서의 대의원 선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3. 선거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2008년 16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평가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선거방식의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직접선거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선거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16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세 번째로 이루어진 직접선거임. 직접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나, 세 번에 걸친 선거를 통해서 우리회에 적절한 선거제도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참여율이 16.2%로 극소수 회원의 참여만 이루어졌음. 이는 올해만 특수하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지난 2회의 걸친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10~20%대의 저조한 선거투표율을 보였음.
  (2006년 투표율 - 14.8%, 2007년 투표율 - 17.56%)

- 직접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선거를 통해서 정책생산과 힘의 결집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나, 매번 단독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선거운동과정이 전혀 회원과 밀착되어 진행되지 않고 단순히 선거실무만 남은 상황임.

- 또한 선거비용은 선거의 효과 대비 높아 지회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만 가지고 있는 상황임.
  (2006년 비용 5,214,620/ 2007년 비용 3,090,670/ 2009년 비용 1,856,050)

-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간접투표를 하여 지부지회의 중심이 되는 대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임.

- 이처럼 선거평가에 대해서 이사회 혹은 총회에서 향후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회에 맞는 적절한 선거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임.

4. 임시총회 개최는

2010년 8월 21-22일(토,일) 열리는 여름연수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수석부회장 선출 방식의 변경을 포함한 정관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정관개정안(초안)의 내용은

정관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정관개정안을 지난 6월 15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보선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하되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은 총회에서 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보선은 총회에서 하되,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은 이사회에서 한다.(수정)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 중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수정)

제32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신설)

제36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수정)

6. 정관의 개정은

정관 제 7장 39조에 의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개정안을 제출할 분들은 대의원  5분의 1이상이 연서명하여 총회개최 30일전에 회장에게 정관개정발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무처 원소영 02.393.8900)

제 7 장   보  칙
제39조 (정관 개정)
① 이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정관 개정안의 발의는 이사회의 의결 혹은 대의원 5분의 1이상이 연서명하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할 경우 정관개정 발의서를 총회 3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개정안을 총회 7일전까지 대의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운영규정 및 선거규정의 개정(초안)은

운영규정 및 선거규정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합니다.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거방식과 연결된 조항이 있고, 지부지회 해산에 관한 내용이 있어 함께 공지합니다. 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6조 (대의원 선출)
① 총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5. 창립된 지 1년 미만된 지회를 제외하고 대의원은 총회 개최 60일 이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12개월 동안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신설)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원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회장과 수석부회장 후보는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수정)

2.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은 회장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은 회장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원안 유지)

2.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은 회장 또는 대의원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수정)

제23조 (지부의 설치)
① 우리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설치된 도 및 특별시, 광역시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 설치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③지회가 없는 지부는 운영규정 제 5장 지역조직 제 2절 지회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제 30조(지부해산) 지부가 29조에 의거하여 2회 이상 권리를 제한받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① 지부가 29조에 의거하여 2회 이상 권리를 제한받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위 1항에 따라 해산할 경우 본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 지부 대의원대회 회의록
2. 지부 회계관련 서류
3. 지부 사업과 관련한 서류
③ 지부 해산시 잔여 재산은 본부에 귀속된다.(수정)

제37조 (지회의 창립 절차)
① 지회를 창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4.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위 3호에 의거하여 6개월 이상 활동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창립신청서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위 3호에 의거하여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 6개월 이상 활동한 후…(수정)

제39조 (지회 해산) 지회가 35조에 의거하여 2회 이상 권리를 제한받은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지회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해산할 수 있다.
① 지회가 35조에에 의거하여 2회 이상 권리를 제한받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지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③ 위 1항, 2항에 따라 해산할 경우 본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 지회 총회 회의록
2. 지회 회계관련 서류
3. 지회 사업과 관련한 서류
4. 회원들의 해산동의서
④ 지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지부에 귀속된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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