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한다는 이름 하에 진단서가 발부될 정도로 폭행한 교사가
이제는 자퇴하라고 하다니..
그것도 졸업을 앞둔 고3수험생에게..
사건이 일어난지 거의 두달이 다 되어가건만, 가해자인 교사는 너무나도 파렴치하기
에 이 땅에 다시는 우리 딸아이 같은 희생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글을 과감
히 올립니다.
지난 2월 28일 금요일(오후5시30분 경). 교무실은 퇴근시간이라 교사들로 붐볐고,
학생들도 저마다 집에 가기에 바빴던 시간에.. 우리 애가 실내에서 실내화가 아닌 실
외화를 신고 하교하는 도중 한 선생님께 지적을 받고 교무실에서 손들고 벌을 받았습
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시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외화가 아닌 실내화를 신고 외출
함.) 벌을 받고 교무실에서 나오는 도중에 담임선생님 ( 대구광역시 남구 경일 여자
고등학교 위상복 (지리과 담당교사)) 이 다짜고짜 뒤에서 옷깃을 확 잡아끌더니 무작
정 '머리뒤통수'를 일곱 여덟 차례 개 패듯이 패는 것이었습니다.(참고로 장신입니
다.180cm이상) 저희애는 반항은커녕 한마디 항의도 없이 무조건 "죄송합니다..죄송
합니다.."를 되내었습니다.하지만.. 우는 아이더러 왜우냐며 입에 담지못할 욕을 퍼부
으며 더 때렸다고 합니다. 보다못한 동료교사가 한쪽으로 내몰면서 벌서있어라고 타이
르며 간접적으로 제지를 했건만, 막무가내였습니다. 끝까지 따라와서 "이 새끼 날 물
로 봤어!"라며 귀까지 세게 당기며 일곱 여덟차례 더 때렸습니다.
그것도 여학생을..
그 날 제 아이는 이미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온몸을
떨며 왜그러느냐는 제 물음에 대답조차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엄마,, 나 오늘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보는 앞에서 짐승취급 당했어."
대체 무슨 일이었니 하니 "개 패듯이 맞았단 말이야.."라며 심한 두통을 호소하더군
요 그리곤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3학년으로 진급하여 불과 5일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날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내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허나 여학생에게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과는커녕 "
"내가 한 열대는 때렸습니다."
라고..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게 말입니다.
이런 폭력으로 제 아이가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체적으로 머리 두피에 이상증세가 와 약 1주일 동안 감각이 무더졌고, 제대로
눕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귀를 너무 세게 당겨 옆으로 눕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진단서 2주 발부 받음-
2. 정신적으로 많은 또래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퇴근시간이라 다 모
였음) 구타당할 때 입은 모욕감과 수치심, 그리고 폭력적으로 체벌 받은데 대한
충
격과 두려움으로 2주 이상을 불면증에 시달리고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3. 이로 인해 모든 가족들의 심경도 착잡했고, 그 사건 이후로 하루 하루가 괴로움
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해하고 참으라며 다독여 억지로 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기도 싫은 그 날의 일들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선생님 보기가 두렵고 싫다고 하여 좌석이라도(원래 앞줄에서 두 번째) 뒷줄로 옮기
면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아 수 차례 옮겨달라 애원했건만, 번번히 거절당했습니다.
오히려 학부모의 월권행위라며 '휴학'을 종용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심한 두통에 시달린 애는 잦은 조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
다. 그런데 담임은 아이의 아픈 심정은 '무시'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학교 다니는 바
에야,이젠 아예 '자퇴'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채 너무나 무책임하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사로서 우리아이를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아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도 힘들게나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인데, 문제 '장본인'으로서 이렇게도 뻔뻔하고
비인간적일 수 있습니까. 100명중 1명이라도 못 따라오면 용기를 주고 타일러서 구하
는 것이 교사의 본분일진데 어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약3주간 학교를 가지 않으니 좌석배치는 겨우 한 모양입니다. 불과 5일전
에 아이 반 친구로부터 겨우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화 한 통화를 해서라도 저
와 딸아이에게 알려줬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담임선생님은 지금껏 전화 한 통화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껏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고,자퇴
나 하라는 담임의 너무나 뻔뻔스러운 행동에 또다시 한번 상처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여고생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준 상처는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평생 지우지 못
할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한 인간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이제는 자퇴하라고 까지 하다니 이런 교사
가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울렸는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진정한 교사의 사명은 무엇인지요. 한 학생의 미래에 대한 의욕자체를 송두리째 앗
아간 체벌아닌 체벌로 인해 우리애는 그저 죽고 싶다고만.......
한 인간을 망쳐버린 폭력 같은 체벌의 현주소가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인가 봅니
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교사가 당당하게 자신은
대학 진학률을 최고높인 선생이라고 자부하고 교감선생님마저 포상받은 자랑스런 교사
라고 칭찬을 하더군요.
진정한 교사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의 진학률을 높이는 데만 급급한 것이 교사
의 본분입니까.
교사는 아무나 할수 있나요?
교직은 분명, 다른 직업과는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한 인간을 배움을 통하여 고귀한
인격체로 키워야 할 본분이 있기에, 제자를 진정 내 자녀처럼 감싸안을 수 있는 사랑
을 가진 자만이, 진정 교사상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이번일로 인해, 제 주위에도 이런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것을 새삼 깨달았
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도 있더군요. 일반적으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전학 과정에서 교과과정 이수의 어려움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가는 예는 흔했
고, 결국에 자퇴를 한 예도 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전학조차 불가능한
학교가 있음을 알고 놀랐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이러한 '극소수의 저질'의 교사로 인해, 다른 '바른' 다수의 교사
들까지 간접적으로 받는 피해도 결코 무시해선 안될 일일것입니다.
그 소수의 특별난 교사들이 이땅에서 완전 근절되게끔 법적인 제재,제도를 만들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글을 올린지 5일정도 지난 어제, 집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사과는 커녕, 대뜸 막 '짜증'을 내며 집 전화번호 찾기가 힘들었다느
니.. 하며 하는 말이, " 니 목소리는 짜랑 짜랑하네! 학교 빨리 온나!!"라고 하더군
요.. 그게 할말입니까..
이상, <학교 체벌규정>에 대해 어떤 분이 주셔서 올립니다..
"학습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다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때 체벌을 허용
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매의 길이가 50센티미터를 넘지 못하고, 고교생은 60센
티미터가 넘어서는 안됩니다. 체벌 부위는 남학생은 엉덩이, 여학생은 허벅지입니다.
그리고 횟수는 초등학생은 5회 이내, 중고교생으 10회이내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
는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
" 제 1 장 총칙
제1조(체벌) 체벌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행동 교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하며,방법 및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체
벌 동기와 경위,방법 및 정도에 따라 체벌을 받는 부위 및 상처 등을 종합하여 교사
의 직무를 다한 것이어야 한다.
제2조(목적)체벌은 학생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상담과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준법정신을 생활화시켜 인성교육을 정상화 한다.
제3조(규정준수)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체벌의 제한) 체벌은 규정에 의한 기합(신체적 고통) 또는 매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그 외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5조(체벌의 절차)
① 체벌을 가하기 전 교사는 직전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질병 등)이상유무를
확인하 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
②교사는 체벌전 학생에게 체벌의 이유를 설명하고 체벌을 행한다. 단 당해 학생이 체
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한 체벌 외의 다른 조치를 원할 때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③교사의 자의적 체벌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체벌하기 전 학생부로 사
전 통보 를한 후 학부모에게 알린다.
제6조(구두허락) 학생에게 체벌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체벌을 한 후에는 체벌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부에서 관리한다.
제7조(전체 체벌금지) 체벌의 대상이 불분명할 경우, 소수의 잘못으로 인한 전체 체벌
을 금한 다.
제8조(체벌장소)
① 매로 처벌을 할 경우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교사의 사무실
등 이 어야 한다.
② 기합에 의한 체벌은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가능한 노출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제9조(체벌자) 체벌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동사자인 교원이 행한다. 단,학생부로 이
관되었 을 경우에는 학생부 교사가 행할 수 있다.
제 2 장 기합에 의한 체벌
제10조(징계의 단계) 기합에 의한 체벌을 학교봉사의 전 단계로 한다. 단, 사항의 정
황, 학생 의 성품 및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징계의 단계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제11조(기합의 종류) 기합은 다음과 같다.
양팔을 땅과 수평으로 들고 무릎을 45°로 굽히고 있기
손바닥, 팔 및 몸을 펴고 엎드려 있기
앉아서 걷기(오리걸음)
손을 높이 들고 서 있기
일정한 거리를 뛰기
제12조(기합정도) 기합을 받을 학생의 신체적 이상유무를 살펴 안전한방법을 선택한
다. 단, 육체적 한계를 고려하여 1회에 4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3조(기합에 의한 체벌) 기합에 의한 체벌은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지도를 이유 없이 반복하여 불응한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 손해를 끼치는 사
례가 반복 될 경우
3.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등 학생으로서 자신의 정신과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반복
될 경우
4. 타인을 협박, 공갈, 위협하는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반복
될 경우 5. 학습태도가 불성실·태만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6. 남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
7. 고사 중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8. 학생 유해업소 및 출입제한 구역을 자주 출입한 경우
9.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10. 그 밖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 3 장 매에 의한 체벌
제14조(징계의 단계) 매에 의한 체벌은 학교봉사 받기 단계로 한다. 단, 사안의 정
황, 학생의 성품 및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징계를 단계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매의 재질, 형태 및 크기)
① 매의 재질은 나무로 된 재질을 사용한다.
② 매의 형태는 회초리형, 사각막대형으로 한다.
③ 매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초리형 : 길이 50cm이하, 직경 2.0cm 이내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
나. 사각막대형 : 길이 50cm이하, 넓이 5cm이내, 두께 2cm 이내의 표면이 매끄러 운
것
제16조(매에 의한 체벌) 매에 의한 체벌은 제13조 각 호의 경우와 같다
제17조(매의 횟수 제한)
①매의 체벌을 할 경우 매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안에 대한 징게로 7대 이내로 한다.
②타인에게 협박, 공갈, 위협하는 행위인 경우 7대
③음주, 흡연, 등 학생을 상습적으로 적발 된 경우 5대
④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5대
⑤학교의 질서나 규율을 문란 하게 하는 경우 2대
제18조(매를 대는 부위)
①매를 댈 때는 가장 안전한 신체부위(엉덩이 외엔 매를 행해서는 안됨)로 한다.
②매로 체벌 시에 체벌 당하는 학생이 심하게 움직이면 기다렸다 안전상 문제가 없다
고 판 단될 때 다시 진행한다.
제19조(매의 비치) 매는 교무실 등 학생이 일상 생활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비치한다.
제20조(사전, 사후 처리)
①생활태도가 불량하여 체벌의 필요성이 있는 학생은 사전에 보호자에게 체벌이 가
해질 수 있다는 예고를 하여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정상화를 축구한다.
②체벌을받은 학생은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체벌기록부에 자신의 의견을 적는다.
제21조(벌칙) 이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인 체벌을 가했을 때에는 학교장은 해당 교사
에 대하여 학교장 경고 등 자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0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3조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체벌은 학생 선도 위원회(학생징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상급학생의 체벌금지) 상급생이 지도 명목으로 하급생을 체벌하는 것을 일절 금
한 다. 만약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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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_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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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에 관하여..(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