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L 소득분위별 이용자수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인 1,2,3분위의 이용률이 48.2%로 절반에 이름. 상대적으로 열악학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더 필요한 사항임.
2. 최근 3년간 소득분위별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 추이
2008년 1학기 32만명에 비해서 2010년 1학기는 40만명으로 학자금 대출 이용자수는 계속 증가추세임. 그 중에서 1-3분위 저소득층은 꾸준히 그 이용자수가 늘고 있으며, 소득 8-10분위 이용자수도 계속 증가추세임. 등록금 정책의 방향은 정책변동에 가장 민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방식으로 가야함.
3. 고등교육법 관련
지난 1월 통과된 고등교육법의 후속작업인 규칙의 제개정이 늦어져서 이제 10월에야 입법예고가 되었음. 2010년의 경우 최근 3개년도(07-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3%였고, 이의 1.5배는 5%가 됨. 그에 따라 2010년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적용되었다면 5% 이상 등록금을 인상시킨 대학들은 규제할 수 있었음. 2010년에 등록금을 5%이상 인상한 대학은 총 29개교에 이름.
- 권영길 의원은 “국가의 장학금 정책은 저소득층의 무상지원이 확대되어 ICL을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시급하며, 단계적으로는 중간소득계층도 상환이 어렵지 않을 만큼의 현실적인 등록금을 책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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